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한 채이배·권은희 의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을 방문해 봉욱 차장검사를 20분가량 면담했다.
채 의원 등은 봉 차장검사를 만나 '재판청탁'에 연루된 의원에 대한 수사계획 공개와 함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전·현직 의원의 재판거래행위는 입법·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위헌 행위였다"며 "양승태·임종헌 등의 직권남용죄 등이 있다면 전·현직 국회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최소한 연루된 전·현직 의원에 대한 수사상황 및 향후 수사계획이라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지난 7일 대법원을 항의 차 방문해 의원별 맞춤형 설득공략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 양형검토 등 17개 문건, 기타 사법농단·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진상규명은 사실상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이 박근혜정부 시절 법관들을 통해 재판청탁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의혹에 관여한 당내 인사가 없는 바른미래당의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