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정관용> 리용호 북한 외무상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 심야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려했던 미국에 대한 맹비난은 없었습니다마는 설명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 내용과 사뭇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홍현익 박사.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현지 베트남 시간으로 자정에 이루어진 시간인데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거겠죠?
북한 리용호 외무상(오른쪽)이 1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홍현익> 당연히 그렇죠. 저녁 내내 아마 전략을 숙고하고 한밤중에라도 빨리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야 한다. 북한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이 협상을 포기할 정도로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강조한 게 영변의 모든 시설을 폐기하려고 자기들은 분명히 얘기했고 그걸 원자로뿐 아니라 플로토늄 방식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도 포함된다는 걸 분명히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해제를 요구해서 할 수 없이 서명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면해제가 아니라 안보리 제재 중의 일부 그리고 특히 조항, 조항 결의안마다 다 폐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중에 민수경제와 인민경제에 지정해 주는 항목들만 포기해라. 그래서 따라서 전체 해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항변한 것이죠.
◇ 정관용> 가장 차이 나는 게 전면 해제냐, 부분 해제냐 그거죠?
◆ 홍현익>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전면 해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말씀드린 것처럼 5건의 2016년과 17년에 채택된 5건의 안보리 결의안을 다 취소해라, 이렇게 얘기한 뜻은 아니고요. 그중에 민생부분.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삶과 관계된 것은 해제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말이 정확하게 맞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확인했어요. 이건 뭘까요?
◆ 홍현익> 아마도 첫날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비핵화로 가는 데 무슨 제재가 필요하냐. 다 해제해 달라 그런 얘기도 첫날은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합의안을 앞에 놓고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듯이 내가 서명하려고만 하면 합의안이 이미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합의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홍현익> 그런데 합의안이 있어서 서명하러 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영변 이외의 시설도 폐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놀랐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아마도 영변 이외까지 포함시키려면 제재해제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 홍현익> 그건 전면해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늘상 얘기하듯이 인프라 투자나 무슨 민간부분에 있어서의 대북진출 이런 것까지도 활발히 적극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완전히 폐기가 되죠.
◇ 정관용> 미국 쪽은 영변 이외의 것. 플러스 알파 내지는 비욘드 영변. 대체 이건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홍현익> 영변 외에도 북한이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핵시설이 있다. 그래서 거의 확실시되는 게 평양과 남포 사이에 강선발전소라고 있는데 그 발전소 인근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 그것은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번의 합의는 다른 지역에도 핵시설이 있지만 이번에는 일단 단계적인 차원의 1단계로 영변 핵시설은 완전히 폐기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강선이든 아니면 희천발전소 인근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강도 희천이라는 곳에 원심분리기 시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라늄 농축시설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만드는 시설.
거기다가 미사일 만드는 시설, 평양 인근에 미사일 제조 공장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도 다 포함되야지 영변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데 본래 합의안에는 영변만 하기로 돼 있었다 그거죠. 그리고 만약에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는 다른 지역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일정 시점에는 신고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 연설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들어갔다면 다른 지역의 핵시설에 대해서도 차기 정상회담 이전에 신고를 하겠다. 이 정도가 담길 수 있지만 다른 지역도 신고하고 폐기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영변 플러스 알파가, 알파가 영변보다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첫날에는 서명할 의사가 있었지만 둘째 날, 하룻밤 자면서 웬만하면 서명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칫하다가는 미국에 가서 합의해 놓고 더 욕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카드가 소멸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실무선에서는 영변만 가지고 논의가 됐고 합의까지 갔는데 그 합의안에 서명하기 싫으니까 영변 이외의 것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그게 구실이 돼서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 홍현익>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단독회담할 때는 둘이만 했지만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할 때 북한과 숫자가 맞지 않게 존 볼턴 보좌관을 앉히고 볼턴 보좌관에게 발언권을 줘서 얘기를 하게 하니까 볼턴 보좌관은 신나서 영변만 가지고는 당신들 다른 데 숨겨놓은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것까지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얘기를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1시간 추가로 얘기하다가 도저히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나온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어제 저희 정세현 전 장관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이번에는 서명 안 할 작정을 하고 온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현익 박사도 비슷한 생각이신 겁니까?
◆ 홍현익>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고 사업가라고 하면 이번에 낮은 단계의 합의만 해서 오히려 북한 카드를 소멸시키고 욕만 먹느니 차라리 결렬시켜서 미국에서 있는 코언 청문회 이 뉴스를 덮고 그래서 한번 활용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는 관계를 잘 유지해 놓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헤어질 때 웃는 사진까지도 지금 게재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그러면 조만간에 다음에 만나서 다시 한 번 서명합시다. 이러고 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또 빅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꿩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영변 이외의 것까지가 거론됐기 때문에 다음 번 합의는 지금 정도 수준의 낮은 단계 합의가 아닌 아주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 홍현익>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대했던 것처럼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하면서 제재완화의 수준도 조금 더 키운다든지 이를테면 북한에 미국 사찰단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 더 얻으려면 더 내야 되겠죠,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 이 코언 청문회 파장이 좀 가라앉는 거. 그게 한 한 달 정도 필요한지 자꾸 폼페이오 장관도 4주 내에 다시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 달이면 아마.
◇ 정관용> 수주 내라고 그랬죠, 수주 내에.
◆ 홍현익> 그럼 국내 상황도 바뀌지 않을까요?
◇ 정관용> 그리고 심야 기자회견 후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북미협상에 대한 의욕을 잃었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북한의 관료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이건 의도적인 거 아닐까요?
◆ 홍현익>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우리 공화국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도 협상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뭔가는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한 그대로의 문구를 보면 국무위원장께서 앞으로의 이런 북미 거래에 대해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옆에서 관찰한 느낌을 얘기했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샌더스 대변인이 사진을 게재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활짝 웃고 있거든요. 그걸로 봐서 또 북한 내의 노동신문에서도 오늘 아침에 상당한 진전을 봤다. 우리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북미관계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디딤돌을 놨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서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혹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막판에 이건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이번에는 하지 말고 다음 언제쯤에 조금 더 높게 해서 한번 합시다 하고 합의한 거 아닐까요?
◆ 홍현익>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지, 왜 단독 정상을 왜 따로 하나. 그러니까 통역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역자는 거기서 얘기된 얘기를 발설하면 아마 완전히 치명상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 비밀이 유지가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마지막 또 헤어질 때도 단둘이 또 잠깐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웃고 헤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서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지 이게 결렬된 것이 아니다. 결렬된다는 표현은 아무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한 달 뒤에 다시 또 뭔가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양측이 체면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역할도 우리 정부가 해 줘야 된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우리가 중재자를 해야죠.
◆ 홍현익> 작년 5월처럼 원포인트 정상회담 같은 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홍 박사께서도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회 둘 사이에 뭔가 앞날에 대한 합의는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 홍현익> 네. 그리고 지금 어제 합의했으면 북미 간의 합의지만 이번에 우리가 중재를 해서 합의하면 사실상 우리가 주도한 합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어떻게 보면 진가를 더 발휘하는 전 세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수도 있죠.
◇ 정관용>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홍현익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