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이한형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원고등법원 개원식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법원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법 개원식 및 청사 준공식에서 "사법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전국법원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접근센터는 유관기관과 밀접한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하고, 필요시 심리상담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 운영을 전담하는 사법지원관을 배치해 변호사, 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파견 받아 국민에게 현장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은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많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는 중후표산(衆煦漂山)을 인용하며 "선배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후배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한 발자국씩 서로 양보하고 화합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을 연 수원고법은 수원지법 및 산하지원(성남·안산·안양·여주·평택)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관할 지역 주민 수는 842만여 명으로, 인구수만 놓고 봤을 때 서울고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