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로 67일간 지속되던 국회 공전은 멈췄지만 실질적인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소집요구를 따로내는 등 시작부터 신경전을 펼친 데다 상임위원회별로도 사안에 대한 이견 차가 커 한동안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바라는 대(조건없는 국회 정상화)로 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했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두 달이 넘도록 멈춰있던 국회가 다시 가동되게 됐다.
여야는 이르면 5일 본회의 개회식과 대정부질문, 각 상임위별 업무보고 등 세부 일정을 확정해 오는 7일부터 국회를 열 계획이다.
정상화의 물꼬는 트였지만 향후 현안별 논의 과정은 순탄하지 못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다시 한 차례 회동했지만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김태우 전 수사관·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등 쟁점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한국당)의 결단으로 열겠다. 국회가 합의에 의한 정상화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안에 대한 합의 없이 여는 국회인 만큼 상임위별로 강하게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한국당은 현재 상황을 외교도 실패하고 경제 등 내치도 실패한 엉망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그간 문제 삼아왔던 모든 현안을 다 끄집어내 공세를 취할 계획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무산을 기화로 남북협력기금에 예산심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 등을 요구할 전망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손 의원에 대한 청문회 요구와 각종 의혹 추궁을 계속할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석요구, 환경노동위원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상임위 별로 현안이 없는 곳이 없다"며 "전부 심한 것들인데 관련 의혹을 모두 다룰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하겠지만 정쟁을 위한 지나친 공세에는 단호하게 맞설 방침이다.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성사시키려 했던 손 의원에 대한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손 의원과 고교 동창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 등으로 번질 경우에는 단호히 제지할 계획이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신동근 의원은 "청문회를 하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보고 해야 한다"며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부인과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정부 발목잡기라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조해주 위원에 대한 흔들기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어긋나는 수준의 공세에는 강경하게 맞설 방침이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지만 300석인 전체 의석 중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배분 비율과 연동형의 수준 등에서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입장만 명확히 했을 뿐 여전히 당론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