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매년 3월과 4월에 키리졸브 또 독수리훈련 이렇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대규모 있었죠. 그런데 남북 군사긴장 완화 분위기를 유지하자. 또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비용 부담에 불만이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이번에는 또 두 훈련들을 대폭 축소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키리졸브하고 독수리훈련 어떤 훈련이었죠?
◆ 김종대> 키리졸브는 훈련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그다음에 독수리훈련은 포 이글 해서 훈련이죠. 그러니까 연습과 훈련은 다른 건데 연습은 실제 전쟁 시나리오 각본을 불시에 발령해서 그에 맞춰 지휘관들이 실제 대응양식을 연습을 해 보는 건데 이건 전쟁연습이고요. 훈련은 상용훈련, 양회 기동훈련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건 독수리훈련은 전시 증원연습입니다. 유사시에 미군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을 이렇게 기동대를 둠으로써 하는 건데 연습과 훈련 2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번에 다 사실상 폐지된 겁니다.
◇ 정관용> 사실은 지난해 봄에도 이걸 대폭 축소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 김종대> 작년에도 이것을 사실상 거의 전략자산도 전개하지 않고 축소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중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미국 측의 설명이 공식 발표됐거든요. 북핵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외교적 지원 차원에서 군사적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은 전 세계에서 미군이 시행하는 연습훈련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종대> 전 세계에서 이런 대규모 기동훈련 또 전략자산,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략 폭격기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게 대규모로 투입되는 이 정도로 규모가 큰 훈련이 또 있겠는가.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종대> 그럴 정도로 미군의 특히 태평양사령부 하에 어떤 전력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차대한 입장을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이 훈련 때마다 수억 달러가 깨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진짜 수억 달러씩 들어갔습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전략자산이 투입된 훈련이 없으니까 돈이 깨지는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항공모함전단을 시동 한 번만 거는 데도 1억 달러에요.
◇ 정관용> 그렇군요.
◆ 김종대> 항모가 오는 것, 또 항모전단이 오죠. 또 전략폭격기, 스텔스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뜨는 비용이 대략 60억 원 정도. 이러니까 몇 대가 왔다 가기만 해도 벌써 떴다 내리는 비용만 해도 그 정도의 몇 배거든요. 여기에다가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또 장거리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러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억 달러가 나간다고 한 표현은 사실상 과장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래서 워낙 이게 대규모이고 하다 보니까 북한은 바로 이때만 되면 아주 초긴장하고 아주 알레르기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었죠.
◆ 김종대> 그렇죠, 이제 목에 비수를 들이대는 듯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줄곧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벌써 30년 이상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북한 측과 협상을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게 틀림없어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완전한 중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키리졸브 연습의 이름을 동맹이라고 하는 한글 이름으로 바꿔서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이 동맹이라고 하는 연습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줄어든다는 겁니까?
◆ 김종대> 제 생각에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배치하는 수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군대용어로 지휘소 연습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기존 키리졸브 훈련에도 다 그런 의미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소한의 연합지휘 연습만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독수리훈련은 대대급 아주 소규모 부대죠. 이렇게 야외 기동훈련 정도를 연중 시간을 쪼개서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고 보지만 기존의 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비해서는 거의 중단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안보 근간인 연합방위전력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안보 무장해제 조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김종대> 글쎄, 안보라는 것이 안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또 지금 민감한 북측 협상이 진행되는 건 바로 키리졸브나 독수리훈련 자체가 필요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평화를 달성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군사훈련이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건 국가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은 외교도 있고 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지금 외교적 수단을 풀로 쓰고 있는데 이때 그것의 어떤 효과를 잠식할 수 있는 군사훈련이 진행이 된다면 외교는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외교적 실패가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해도 늦지 않는데.
◇ 정관용> 하더라도.
◆ 김종대> 이게 무슨 절대적인 목적이 되며 이렇게 돼서는 국가전략의 유연성을 부정하는 비전략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금 2차 북미회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합의문 없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긴장이 오히려 고조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김종대> 아니, 그거야 그때 가서 우리가 연합방위체제를 한미연합사 체제를 운영한 게 지금 40년이 넘습니다. 한 번 훈련 안 했다고 안보가 무너진다든가 하는것은 우리 안보에 대한 패배주의적이고 비관주의 발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외교가 실패하고 다시 안보 국면이 됐을 때는 기존의 연합방위체제가 또 하나의 방패막이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다고 해서 군사력이 무너졌다. 이건 좀 국민들을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 번 훈련 안 한다고 군사력이 무너지냐 이 말씀에 모든 게 들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어쨌든 간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없이 끝난 직후에 이런 결정이 날아들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인 그거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 건 참으로 궁색한 표현이고요. 사실 북한 때문에 못한다고는 말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 지도자가 돼버리니까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이제 어떤 미군의 비용 부담 문제로 에둘러 얘기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바로 군사적인 긴장국면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은 잠시 정지된 것이고 언제든 재생버튼만 누르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게 북미회담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렇다면 지금은 민감한 시기에 북미 양쪽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자체전략을 재점검하는 기간으로 지금은 보여지거든요. 이랬을 때 상대방한테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것이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 정관용> 북한도 이런 대규모 훈련이 실제로 가동이 되면 맞대응해서 기동을 해야 되잖아요. 항공기도 떠야 되고. 그러면 거기도 엄청나게 비용절감도 갖게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북한으로서도.
◆ 김종대> 그러니까 북한의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 하면 북한도 야외 동계훈련을 매년 겨울에 합니다. 이게 북한군의 군단급 부대들이 이동하는 훈련인데. 보통 부담이 아니죠. 경제도 어려운데.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방에 이렇게 GP나 DMZ나 이런 것을 둘러보면 엄청나게 안정되어 있어요. 그럼 군 전방의 분위기가 매우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무의 부담을 대폭 줄여놓은 상태인데 또 긴장으로 가면 우리 군대 갔다 와서 잘 압니다마는 이제 좀 쉴 만한데.
◇ 정관용> 비상 걸리는 거죠.
◆ 김종대> 또 비상 걸어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그런 면에서는 군인들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북미 대화 언제쯤 재개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종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막 도착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인데. 이렇게 지친 어떤 여행을 하고 와서 북한 쪽도 자체평가를 할 것이고 또 지금 트럼프도 하노이 회담에 대해 설명하기 바쁘거든요. 국내 정치의 한복판으로 이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너무 금방 북미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조금 시간을 갖자?
◆ 김종대> 톱다운 할 수 있고 냉각기간을 갖는 게 좋겠고 그 사이에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