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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증거 수집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 당시와 상황이 변한 것이 없고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구속 유지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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