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도입과 유치원 3법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초, 중, 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이미 의무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유치원 3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 상황에 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로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셨다"면서"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 유치원들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애써주신 분들 덕분이지만 남은 숙제는 여전하다"면서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 유아의 먹거리 안전 향상 등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또 에듀파인은 예산편성과 수입, 지출관리, 결산 등을 다루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장치로 기능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과정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묵묵히 헌신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계시기에 아이들은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는 밝다"며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들과 믿고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 개선 방안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