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우수근 (중국 산동대 교수)
◇ 정관용> 이제 중국 연결합니다. 한중 관계 전문가죠. 산동대학교의 우수근 객좌교수 안녕하세요.
◆ 우수근>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 정관용> 중국도 미세먼지 엄청나죠.
◆ 우수근> 그렇습니다. 산둥성 같은 경우는 몇 미터 앞도 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도 답답해서 소리지르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합니다.
◇ 정관용> 중국에서도 미세먼지가 큰 사회문제가 됩니까?
◆ 우수근> 물론입니다. 매우 큰,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중국 공산당의 정권 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참고로 중국의 역대 왕조 붕괴의 원인은 정치적인 자애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생 문제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민생 문제는 바로 이 환경문제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중국은 그나마 미세먼지를 조금씩 줄여는 가고 있다면서요, 확실히.
◆ 우수근>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함에 놓여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분명히 줄이고는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심각하고 또 그 영향이 우리한테 미치고 있다. 이게 우리 국민의 인식인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미세먼지 이 공기 오염이 한국으로 간다는 거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 우수근>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 모 환경부 대기국 국장이 한국은 중국 탓만 하기보다는 스스로 관리에 힘쓰라고 하는 정말 가소로운 적반하장의 소리를 했는데요. 이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입니다. 참고로 제가 그날 바로 중국 고위 당국자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 국면이라든가, 국내 상황이 점점 쉽지 않은데 한국의 민심을 돌려서 좋을 것 없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바로 그 사람 철회했고 얼마 후에는 중국 차관급 인사가 한국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지금 한중 간에도 이런저런 협의와 실질적인 진척이 좀 있기는 있었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ㆍ중 미세먼지 전문가 TF 3차 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우수근> 지금 활발히 양국 간에 협력 과정 속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개설해서 2030년까지는 중국의 미세먼지 해결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2월 20일에는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전담반 TF가 3차 회의를 가졌고 며칠 전에는 우리의 환경부 장관이 중국에서 관련 협의를 가질 정도로 협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말 중국도 우리랑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겁니까?
◆ 우수근> 의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이 놓여 있는 국제정치 상황만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 국면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나라 한 나라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라든가, 심지어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까지 가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견강국, 무시 못할 중견강국이거든요. 이 대한민국 민심이 중국에서 멀어져서 미국 쪽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은 한국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의지도 있고 또 공산당 정권의 명운도 달렸고. 어쨌든 미세먼지는 중요하게 다루고 한국과도 같이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 가시적 효과가 나려면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 우수근>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중국 공산당 정부도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일반 민심에 아직도 환경 의식이 아직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환경 문제가 안 좋아진 걸 갖다가 정부한테 해결하라고 하니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국민이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더군다나 중국의 환경 관련 기술은 아직도 전반적으로 최첨단이라고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기술, 뛰어난 환경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들이 중국 시장 진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국면이기도 하기는 한 것이죠.
◇ 정관용> 우리 국내 여론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중국을 강하게 질타해 주세요. 이런 여론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질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 우수근>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 대해서 책임공방에 너무 나서기보다는 중국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알 건 다 압니다. 다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찌르니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우리보다 중국에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영향은 덜 받지만 더 발빠른 대응을 함으로써 일본은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실리도 톡톡히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실리요?
◆ 우수근> 예를 들면 1988년에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를 먼저 설립했고요. 1994년에는 양국 간의 환경보호협정을 체결해서 이런 것을 토대로 미세먼지 분야에서도 우리보다 발빠르게 중국과의 협력 시스템을 가동해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환경보호, 환경기술력은 아직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관련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접근하는 등 실리를 톡톡히 챙기는 그런 외교를 전개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일본의 모습을 보고 만시지탄이기는 합니다마는 한국형 대중국 환경실리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건 크게 반성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겨우 작년에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설했잖아요.
◆ 우수근> 항상 우리가.
◇ 정관용> 그런데 일본은 88년에 중일 환경보호센터를 만들었다고요.
◆ 우수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외교의 장점은 뒷북치기 외교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운다면 일본 기업들도 중국이 미세먼지 줄이거나 하는 데 기술이전 등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 우수근>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는 중국 기업들을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외국 기업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데 여태까지는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과의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너무도 괴롭히는 국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일 기업과의 협력은 되도록 자제하라. 하지만 중국 기업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등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아직까지는 이 친환경 기술협력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진출한 사례는 별로 없나요?
◆ 우수근>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개설함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은 기업이 진출했다는 소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의 뛰어난 수질환경, 수질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하는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도와줘서 이 기업은 당장 4월달부터 상하이에 4만여 개의 하천 지류가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오염원이 심한 2개의 하천을 가지고 정화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중국 국가기술표준으로 등극할 그럴 예정에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석탄을 많이 때서 겨울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래서 시진핑 정권은 비닐하우스 석탄 사용을 엄금시켰는데 또 석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침 또 한국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뛰어난 열원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쪽을 제가 어떻게 소개시켜줘서 중국의 칭하대학교와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이얼그룹과 협력해서 비닐하우스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됐거든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 도심에 미세먼지가 내려 앉아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있는 영역은 많이 널려 있다 이 말씀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기업 진출은 그렇게 눈에 띌 만큼은 없다 이거죠.
◆ 우수근>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모아서 중국이 저쪽에서 쓸데없는 한국 탓이다라는 그런 것은 들을 필요도 없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환경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너희들이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런 기술도 있다라는 식으로 중국은 우리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우수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중국 산동대학교 우수근 객좌교수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