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2019년 3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연일 수도권에 저감조치가 발령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 영역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공무원들에게 오염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를 당부하는 한편 응급대책이라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6일 오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공감·소통의 날(월례조회) 행사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 도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운을 뗀 후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그것을 잃게 되는 손실 보다 더 크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실행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결국은 미세먼지 문제도 공공영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이나 어떤 영역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발생하거나 규정을 어기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책임이라고 한다. 공직 영역의 책임... 규정을 어기는 행위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재해야 한다. 거기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제도를 강화하고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이고 진짜 대책은 무엇인지 등 조금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며 "나는 간단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싸게 생산하고 싸게 쓰면서 좋은 환경에서 사리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영역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친환경적 생산을 해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비싸다는 것이다. 비싸게 생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배출시설도 강화하고 싼 연료, 못쓰는 연료는 쓰지 말아야 하고 생산단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비싸게 사주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 소비하는 입장에서 친환경적 생산물이냐 아니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싸구려 생산물이냐를 구분해서 우리가 차등을 둬 대응해줘야 한다. 생산도 소비도 비싸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는 비싼 생산체제를 용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국가와 생산자, 유발자, 피해자 모두 함께 비싼 대가를 치르고 고급의 삶을 살도록 해야한다. 최저임금 문제와 같다고 생각한다. 싸게 주고 싸게 쓰고 적게 쓰고 적게 벌고 적게 지불하고 이런 사회에서 많이 지불하고 쓰고 자원이 빠르게 순환하는 고복지사회로 가야한다. 그 체제를 전환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이다. 고통이 따른다.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 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관련 부서에 "미세먼지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응급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중국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