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지난 5일 서울 도심에 지독한 미세먼지가 내려앉아 있다.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연일 비상저감조치에도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극적이다", "매우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적인 차량 2부제와 임시휴교 조치 등 정부가 일정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원로 환경운동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비상시 모든 차량의 2부제를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공기관 차량에 한한 2부제 시행은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현재는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때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30년 전보다 국민소득은 10배 이상 성장했지만, 공기질은 제자리 걸음이다"며 "현재 조치가 국민이 느끼는 불안에 비해 너무나 소극적이다"고 비판했다.
최 이사장은 △석탄발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 상향 △임시휴교‧재택근무 권고 등 특단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 효과가 매우 미비하다"고 봤다.
이어 "일단 조치 자체가 미세먼지가 나쁜 날 잠깐 하는 일회성 대책인 데다 대상은 극히 일부인 공공부문, 협약을 맺은 기업들에만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지언 국장은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긴 호흡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소 겨울부터 봄처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때에 전면차량 2부제를 시행하거나 3~6월까지 석탄발전소를 셧다운 하는 비상조치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제안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차량 2부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등 반론과 문제제기가 많아 정부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생명 안전을 우선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