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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올 2분기부터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율)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 대해선 가계나 부동산으로 대출이 지나치게 몰리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해 추가적인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실수요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나친 증가나 업종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로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동산과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연간 대출과 신규 대출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리 변동에 따라 취약 차주의 대출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월상환액 고정 상품 개발과 고정금리에 분할상환하는 정책모기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통해 20% 중반의 고금리 대출을 쓸 수 밖에 없는 저신용층에 대해 연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상품을 신설하고 중신용자에게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연중 7.9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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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중 2.6조 원을 지원하고 연체중인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조정과 함께 미소금융 등 재기자금지원 수단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개별 금융회사와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하는 경우 충격과 복원력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규제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점검과 분석,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펀드・신탁・유동화 증권을 포함해 금융권 차원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도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기업신용위험 진단의 예측력 제고를 목표로 진단대상 선정시 매출총손실, 단기상환부담 고려 등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주채무계열 제도를 구조조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부실채권 시장 정비,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확대운용 등을 통해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7.1조원), 은행권 일자리 펀드(3년간 8천억원)를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해 경영공시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전문인력의 공급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올해 최소 1천명으로 늘리고 보험계리사는 앞으로 5년간 500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