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동안 계속된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습격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미세먼지 원산지'로 꼽히는 중국과 인공강우 기술 교류 및 실험을 추진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단계적으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올해 서해서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 실험…정보교류로 예보 정확도 높여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국외발(國外發)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지난달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 교류·공동 실험을 추진한다.
인공강우 기술력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점을 감안해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며 중국과의 인공강우 공동 실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또 중국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양국이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대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맞춰 올 상반기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 예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향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하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해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시 단계적 조치 강화…민간 차량2부제도 도입될까국내에서는 최근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계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될 경우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진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도 같은 조치를 일률적으로 시행했는데, 이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강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이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한다.
특히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차량2부제' 도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기존의 날림먼지 저감 의무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를 기준으로 추가 강화방안을 마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국가‧관급 건설공사의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조정하는 등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즉각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수단의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살수차 도로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추진한다.
또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