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사옥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인가 신청한 5G요금제가 데이터 대용량에 고가 구간으로만 설정됐단 이유로 공개 반려되면서 통신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G 고가 요금제 논란에 더해 5G단말기 품질 안정화 과정도 길어지면서 5G상용화 개시는 당초 예상보다 늦은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 통신사 "정부가 가격통제" 볼멘소리 하지만 여론은 반색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의 5G요금제를 '고객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반려한 것을 두고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통신요금제는 시장 1위 사업자인 SKT가 정부 인가를 받으면 나머지 사업자가 비슷한 요금제를 신고하는 방식인데, 결정 전 정부와 사업자가 사전조율을 해서 반려되기 어려운 구조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한 1991년 이후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신청을 반려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다만 정부가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려 사실을 밝힌 것은 SKT가 고가요금제를 고집한데 따른 조치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인하를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여론은 정부의 이런 제동을 반기는 분위기고, 정부도 세계 최초 5G상용화 등 산업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남석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난달 5G요금제 토론회에서 "(산업이) 활성화되면서도 이용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서는 안 되고 5G서비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리어답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의 (요금제 인가)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적지 않고, 5G 서비스에 대한 뚜렷한 장점이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가 계속 고가 요금제를 고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통신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1000명 중 절반(50%)이 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꼈고, 통신비(54.5%)와 단말 구입비(45.6%)가 주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5G단말기는 LTE 단말기 출고가를 크게 웃돌고, 통신사가 5G 대표서비스로 밀고 있는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기까지 필요한 상황. 단말기 구입비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요금제까지 오르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또 지난해 말 LG유플러스가 실시간 5G인식조사에 따르면 자사 이용자 3700명 중 76%가 '5G의 장점을 제대로 모른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 조사됐던 5G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온 국민 위한 혜택이라면서 세계 최초라고 칭찬 다 받으면서 (통신사가 고가요금제만 출시하려고 하는 것은) 서민과 저소득층 외면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통신사가 충분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저가요금제도 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 과기부 "5G상용화, 3월말 반드시 추진보다 품질 확보되는 시점에"…4월 개시될 듯5G요금제 논란에 5G단말기 품질 안정화 과정까지 길어지면서 5G 상용화는 당초 예상보다 늦은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LG전자 'V50 씽큐' 등은 모두 4월 출시가 유력한 상황이다.
갤럭시S10 5G는 애초 이달 22일 사전예약을 시작해 이달 말 출시되리라 예상됐지만, 품질 안정화 과정이 길어지고 있고, V50 씽큐의 경우 퀄컴 칩셋 탑재 문제로 이달 출시가 불가능하다. 퀄컴의 5G 모뎀 칩이 올 상반기 출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과기부도 이번 달 말로 예정됐던 5G상용화 일정 지연을 사실상 인정했다.
과기부는 7일 5G 상용화 일정 등과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고 "5G 상용화는 네트워크, 단말기, 서비스 등 다양한 요건들이 시장에서 준비돼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상용화 준비상황을 파악해가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배 과기부 기획조정실장도 이날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5G상용화 개시와 관련해 "3월말 반드시 추진하기보다는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3월말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품질 확보를 위한 충분한 테스트를 하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언제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늦어지거나 (한국이) 최초 상용화 국가가 안될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5G상용화 지연이 기정사실화되면서 5G요금제 인가역시 요금의 적정성과 이용자별 형평성 등을 감안해 꼼꼼하게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관계자는 "앞서 제출된 SKT의 이용약관(요금제)는 대용량 데이터 고가 구간밖에 없어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며 "SKT가 보완된 이용약관를 제출할 경우 LTE요금제와 비교한 요금의 적정성 여부 등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SKT가 요금제를 보완해 다시 인가 신청할 경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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