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야당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강력 반발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끝까지 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한마디로 다른 야당을 속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등 야3당과 함께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법과 함께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 총 10가지 중점 법안을 패스스트랙 법안으로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발 공포 정치를 획책하는 공수처법, 검경 갈라치기로 가는 사법개혁 법안, 안보 무력화 시도하는 국가정보원법, 기업 정치에 옭아매는 공정거래법"이라며 "마음대로 멋대로 모든 법안을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 국가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제1야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을 거래하는 선거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 전날(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내놓은 카풀 합의안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라며 "정부가 너무나 택시 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 추진하려던 정책으로 인해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일어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동편의 증대, 공유경제 핵심 후속 대책과 택시업계 파이 키울 과도한 규제 개혁을 면밀히 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