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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교체로 주춤하던 남북경협 속도 내나

통일/북한

    통일장관 교체로 주춤하던 남북경협 속도 내나

    “경협 비용은 투자”...제재완화 필요성도 강조
    하노이회담 결렬에도 적극적 모색 나설 듯...보수야당 반발 불가피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적극적 대화론자로 꼽히는 김연철(55) 통일연구원 원장이 지명됐다.

    이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을 기조로 한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던 남북경제협력 등 남북교류 전반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교류협력이 주춤했던 보다 큰 원인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공조 요구 때문이지만 우리 정부의 소극적 자세도 한 몫을 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선언에서 올 초 이산가족 화상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했지만 관련 장비의 북한 반입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반대로 여태 미뤄지고 있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지원 같은 인도적 문제나 개성공단 기업인의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등의 사안조차도 한미 워킹그룹의 검토 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이렇다보니 한미공조 필요성에 따른 정부 입장을 이해해온 여권 내에서도 점차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자문회의에서 “남북경협에 대해 민간과 정부 모두 준비가 부족한데, 특히 통일부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연철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계 전문가로 줄곧 진보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통일연구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작성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신문 칼럼에서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의 수준은 결국 제재완화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했고, 지난해 9월 칼럼에선 ‘협력적 비핵화’ 개념을 거론하며 제재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 민주당 강연에선 남북경협과 관련, 경협 비용을 ‘투자’이자 ‘편익’으로 봐야 한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역설했다.

    사회과학 서적으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 ‘70년의 대화’에서는 한국의 능동적, 포괄적, 역사적 접근을 통한 남북대화를 주문했다.

    김 후보자 내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남북경협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록 회담 결렬로 추동력을 잃긴 했지만, 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미관계 견인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적극적인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수 야당의 강한 반발과 인사청문회는 넘어야 할 벽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8일 “대북제재가 쓸모없다는 인식을 가진 장관이 임명되면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청문회에서 따지겠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고 밝히는 등 철저한 인사검증을 벼르고 있다.

    앞서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김 후보자가 장관 물망에 올랐던 지난 5일 “남북경협 가속에 대한 우려가 큰 현실에서 임명되면 통일부는 남북경협부가 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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