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폐지.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 기존 선거제 개혁 논의와 상반된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연대가 표면적으로는 단단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 방식과 수준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있는 데다, 보수성향의 바른정당과 호남 중심의 국민의당의 물리적 결합으로 태어난 바른미래당에서는 4당 연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실제 성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 견고해진 4당 연대 속 '연동형 비례' 이견 뇌관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완전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석에서 270석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내놓자, 여야 4당은 거리감을 더욱 좁히며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
여야 4당은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훼방용", "무성의의 극치" 등 혹평을 내놓으면서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한국당을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3당은 11일 오전 조찬 회동을 통해 여야 4당이 뜻을 모은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기로 합의했고,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모여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 트랙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여야 4당은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패스트 트랙과 관련한 전략과 전망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과 행정심판법 ▲국회선진화법 등 9개 개혁법안 등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4당 연대 역시 흔들릴 뇌관은 남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과 야3당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야3당은 최대한 전국구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까운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을 단위로 정당득표율을 최대한 100% 반영해 전체의석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성 역시 100%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현행보다 높이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동상이몽 '바른미래', 4당 연대의 변수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4당(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지방일정으로 불참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4당은 견고해지는 모양새지만,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동상이몽'이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 연대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언젠가 정개개편이 이뤄지면, 친정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악의 경우,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합의하더라도,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민주당이나 평화당, 정의당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해서라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 선거제 개혁 연대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