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 공부는 안 하느냐"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전날 있었던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의원정수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헌헌법을 만들 때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을 한명을 두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남쪽 인구가 2000만명이라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이 돼야한다는 것이 헌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현행 헌법에도 국회의원 하한 규정은 있는데 상한 규정은 없다"며 "마치 그것을 모르는 냥 300명을 넘어서는 것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내용에 대한 무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는 안 하느냐"며 비난에 동참했다.
박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라며 "법에 대해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나 원내대표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비판도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
박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제를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했는데 2015년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미국과 일본도 확대 중"이라며 "이 나라들이 다 사회주의 나라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한 번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볼까요"라며 "귀하가 도입한 최저임금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인가.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왜 실패한 정책을 도입했냐고 물어볼까"라고 비난 섞인 농담을 했다.
유 이사장은 독일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독일 유학파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방송 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제헌헌법은 제헌의회를 구성해 제헌의회에서 만들어졌는데 의회 구성 당시 인구 10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해 그렇제 제헌 의회가 구성된 것"이라며 "그런 정신이 계속 이어져 200명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은 두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하게 말하다보니 제헌헌법시부터 인구 10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구상해서 정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회의원이 300명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불문의 헌법정신이라는 표현은 현행 헌법 규정에도, 제헌헌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헌법정신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