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박종민기자
금융감독원이 효율적인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원 금감원장은 14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가계와 자영업자부채, 취약업종 기업부채, 대내외 금융환경 급변에 따른 금리·환율 변동 등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바젤III, IFRS17 등 국제 기준의 차질 없는 도입을 추진해 건전성 감독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해 리스크요인별 영향을 조기인지, 대응하며 금융회사의 위기 단계별 비상계획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상시감시·부문검사·종합검사로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검사로 연계해 검사의 효율성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검사에서는 수검기관의 부담경감 유인을 제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실시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이어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 과 서비스 개발·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확대 유도와 영세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개선,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과 유병력자 전용보험 보장내용 다양화 등이다.
윤 원장은 특히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조정 인프라를 확충하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사후구제 절차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키코 불완전판매나 즉시연금 소송,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또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 회계부정 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원장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금융업권의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핵심임원 후보군 관리 절차 마련을 유도하는 등 바람직한 지배구조 정착의 토대를 구축하고, 내부감사협의제 적용대상을 비카드 여전사, 신협 농협 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공매도와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테마별 기획조사에 집중하고, 대기업에 대한 일대일 밀착 분석과 모니터링 강화 등 회계취약부문 감시 감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끝으로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의 원활한 시장진입 지원과 신사업 분야 지원 관련 과실에 대한 제재 감경, 금융산업의 핀테크 혁신 지원,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해킹 등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 검사 강화 등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