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3.8 개각'으로 인해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1일부터 줄줄이 열리면서 '청문회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공세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여권 지지율 하락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을 패싱한 패스트트랙 정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 돼 장관 후보자들의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21일부터 27일까지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21일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와 박양우 문체부 장관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의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후보자와 조동호 과기부 장관후보자, 박영선 중기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한국당은 일찌감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념편향 문제 삼으며, 지명철회까지 요구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천안함 폭침 후속 조치인)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민주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 당 외연 확장을 강조한 추미애 대표에겐 "감염된 좀비"라고 하는 등 거친 막말성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야당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벼르고 있다. 크지 않은 도덕적 흠이라도, 여론에 미치는 파급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특히 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논란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의 남편인 이원조 변호사가 2014년 4억3900만여원에 분양받은 경희궁자이 4단지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10억여원에 이른다.
박 의원의 지역구도 아닌 지역에 남편이 별도의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은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박 후보자 배우자의 가족들이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임시 거주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의 장남 이모씨의 이중국적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예정이다.
이 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박 후보자 측은 "박 후보자의 장남은 한국 국적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이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한 명의 국회의원 출신인 진영 후보자 또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67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한 점이 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특히 진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해 부당공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치인 출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낙마한 적이 없어 '의원 불패'라는 용어가 있는 터여서, 두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낙마할 경우 그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인사 청탁,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자신이 거주하던 본인 소유의 주택을 급히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 자격으로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도 160만원씩 내기로 한 계약까지 맺어 보유 주택수를 3주택에서 2주택으로 줄이기 위한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위장전입 의혹을 사고 있는 박양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은 강한 공세를 펼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1998년 아내와 중학교 입학을 앞둔 큰 딸만 아직 다른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로 미리 주소지를 옮겨 다른 학군에 딸이 배정받도록 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동호 후보자는 부인 오모씨가 경기도 양평에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온 점이 비판의 지점이 되고 있다.
오씨 소유의 토지는 8개 필지, 총면적 1만5930㎥(약 4800평)에 달하는 대규모의 논과 밭이지만 이번에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 까지는 경작이 이뤄진 흔적이 없는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각종 의혹들이 후보자를 낙마까지 시킬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에 추가할 수 있는 '한 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소득 없이 청문회를 마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지막 날 벌어진 운영위 공방처럼 공허한 공세만 펼 경우 오히려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최근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한국당의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권 입장에서도 제기된 의혹들이 법적인 문제에 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수 정권보다 자신했던 도덕성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추가적인 지지율 악재가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북미 회담 결렬 등 각종 악재로 더 이상 대북문제가 지지율을 떠받쳐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야당의 가벼운 '잽'에도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