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일단 두 의원이 자리에 착석을 하고 계시고요. ‘이 선거 제도안이, 새로 만든 안이 어렵다, 안 어렵다.’ 두 분조차도 지금 그러면서 앉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야 4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만 뺀 4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마련했죠.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 그대로 간다. 대신 지역구 의석 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 대표 의석은 75석으로 늘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5석을 어떻게 연동형으로 비례 대표에게 분배할 건가? 이 방법이 잠시 후에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선거제 개선안의 핵심이죠. 동시에 공수처 신설 법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함께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지금 여야 4당의 입장입니다. 여기 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입법 쿠데타다라고 반발에 나선 상황, 국회는 다시 강대강으로 흐르는 대치 국면입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두 분 다 정개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먼저 여당 측 간사, 정개특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현정> 역시 정개특위 소속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정유섭> 안녕하세요. 정유섭 의원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안 어렵다.’ ‘이해했다, 못 했다.’ 이러면서 지금 앉으셨는데 정 의원님, 이해 못 하신 거예요?
◆ 정유섭> 저는 이해하죠. 그런데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 김현정> 국민들은 어려울 거다.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저는 잘 이해하고 있고 좀 설명을 드리면 간단한 건데요. 보통 선거법이요. 각국의 거의 모든 나라의 선거법이 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선거법은 정치학자들이 협상하는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협상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국가들,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 선거법을 설명하면 딱 선거법 설명하고 시작하고 그냥 사람들이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내가 찍기만 할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어려워지냐. 그 선거법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많고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자유한국당만 뺀 4당이 합의한 그 선거 제도 개혁안.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300석은 고정이에요. 300석은 고정인데 비례 의석을 75석으로 늘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겁니까, 75석을?
◆ 김종민> 75석을 배분하는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논쟁해 온 연동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왜 연동 정신, 연동제를 도입하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지역구 의석은 별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는 둘 중의 하나를 뽑게 돼요. 보통 선거 전문가들, 정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역구에서 의석을 획득하는 정당은 30% 이상 지지를 받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획득한다. 왜? 1명만 뽑으니까.
◇ 김현정> 그래서 정당 득표율에 맞게 의석 수를 배분하자는 의도는 알아요. 의도는 저희가 여러 번 인터뷰를 해서 아마 청취자들도 아실 테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정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얻었어요. 그런데 지역구로는 10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면 정당 득표율 10%라면 한 30석은 돼야 민심을 반영한 건데 지역구 의석 10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나눕니까? 이 선거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 김종민> 정당 득표율이 10%면 30석(300석 X 10% = 30석)을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석을 배정해야 되는데 이 30석을 배정을 하는 데서 이미 지역구 10개를 얻었기 때문에 20석만 비례 대표로 배정하는 게 연동제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순수 연동형으로 하면요.
◆ 김종민> 그렇죠. 독일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를 하게 되죠. 지역구에서 조금 의석을 못 얻어도. 그런데 독일식으로 하자니 한국에는 좀 난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초과 의석이 생깁니다. 어느 정당은 자기 정당 득표율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얻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과 의석이 생겨서 의원 정원이 늘어나요. 이게 우리한테는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례 대표의 비율입니다. 독일은 비례 대표가 1:1, 50%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들을 보정을 해 줘도 비례 대표석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큰 정당들도 비례 대표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우리나라같이 (비례대표 비율이) 25%.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비례 대표가 75명이니까. 이런 정당은 소수 정당한테 비례 대표를 다 나눠주고 나면 남는 석이 없어요.
◇ 김현정> 일단은 설명을 좀 해 주신 다음에 의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당은?
◆ 김종민> 그래서 30석. 30석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10석을 빼잖아요. 그러면 20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준연동제, 부분 연동제로 가면 2분의 1. 즉 10석(20석의 2분의 1)이죠. 10석만 배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10석을 배정해 주고 나면 비례 대표 75석이 다 채워지지 않고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거의 또 10%. 그렇게 되면 이 정당이 10석 플러스 5석 플러스 그 다음에 남는 의석에서 또 서너 석. 약 17-18석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 득표율 10%에 최대한 가까운 의석을 얻게 만드는 게 이 제도다. 그러니까 소수, 10% 정도의 득표를 한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못 얻기 때문에 국회에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의 목소리를 제대로 존중하려고 연동제를 도입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 A당에 20석을 채워줘야 맞는데 변형된 안에서는 그 반절만 채워주는.
◆ 김종민> 30석이죠, 30석.
◇ 김현정> 반절인 10석만 채워준 다음에. 그러면 A당, B당, C당 다 나눠주게 되겠죠, 반절로 해서 50%. 요새 쉬운 말로 ‘반띵’ 이러던데. 그렇게들 정치인들이 설명하시더라고요. 반띵을 해서 다 나눠주고 나면 75석 중에 남는 의석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다시 퍼센트로 나누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300석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죠.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님. 이 안을 한국당은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 정유섭> 네. 우리 김종민 의원의 열정,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한 걱정 다 이해합니다. 김종민 의원 내용 보니까 김종민 의원이 처음에 제안했던 안에 기초해서 많이 고생도 했고 괜찮은 내용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심은 좀 들고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연동형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연동형은 이건 위헌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요.
◇ 김현정> 연동형으로 가는 게 위헌이라고요?
◆ 정유섭> 위헌입니다.
◇ 김현정> 왜요?
◆ 정유섭> 연동형은 2001년도 헌법 재판소 재판에서 지역구 득표로 비례 대표를 결정하는 게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거제 개편안은 정당 득표로 한 것이 전체 의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지역구 득표, 지역구에 투표한 표의 등가성하고 정당 득표에 투표한 표의 등가성에서 정당 득표가 훨씬 우월한 위치를 갖게 돼요. 정당 득표에 향하는 투표가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지역구 득표에도 투표했고 또 정당 득표에도 A정당을 투표했는데 지역구에서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내가 정당에 아무리 투표해도 이 정당은 비례대표를 못 갖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표의 성질이 달라져요.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고 갈까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동형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위헌이다라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요.
◆ 김종민> 그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거고요. 독일이나 뉴질랜드 그리고 세계에서 6개 정도 나라가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구 투표를 해요. 정당 투표를. 옛날에는 지역구 투표를 한 표를 가지고 정당 투표를 하지 않고 비례 대표 의석을 또 한 번 배분했어요. 그래서 이건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난 건데요. 그래서 정당 투표는 또 다른 민심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건데. 이 연동형 비례제라는 건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표를 2개 찍는데 사실은 독일 같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하는 나라의 핵심 정신은 정당 투표로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지역구 투표는 사람을 뽑는 거지, 정당에 대한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율로 한다, 전체 의석을. 이건 법의 약속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해석이 양쪽 당이 다르네요. 위헌이다, 아니다.
◆ 김종민> 잠깐만요. 그래서 비례 대표는 이 정당 득표로 의석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 이 정당 득표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데 그중에서 지역구 의석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을 비례 대표로 사후에 보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정당 득표로 비례 대표를 배분하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 김현정> 한국당은 어떠세요?
◆ 정유섭> 2001년도에 헌법 재판소 판결이 없었으면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헌법 재판소 판결의 정신이 ‘지역구는 지역구 표 가지고 계산해라. 비례는 비례 표 가지고 계산하라’라는 게 헌법 재판소의 정신입니다. 독일이나 뉴질랜드에는 그런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판결해 놓고 그 정신이 있는데 이 연동형을 해 가지고 양쪽을 섞는다? 이건 당연히 위헌입니다.
◇ 김현정> 일단 그 점에 있어서 반대한다. 그 말씀이시고 또 다른 이유는요, 반대하는 이유요?
◆ 정유섭> 저희가 비례 대표 문제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요. 저희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비례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고 그랬더니 무슨 어디 볼리비아인가?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민주주의 발상지라는 나라. 비례 대표가 없습니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를 정하는 게임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사람 불쌍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구제해 주자? 이런 게 정당합니까?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표 많이 얻어서 됐습니까? 또 저도 23표 차이로 됐어요. 그러나 그 선거는 어차피 승자와 패자가 나오는 게임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느 정당에 더 주자? 이게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비례 대표로 정당 득표율을 채워주는 자체를 보전 작업 자체가 인위적이라고 한국당은 보시는 거예요?
◆ 정유섭> 그렇죠. 인위적으로 룰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 김현정>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국회 앞에 한국당에서 ‘비례 대표는 국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놓으셨던데 그러면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이 직접 안 뽑고 누가 뽑아준 거죠?
◇ 김현정> 나경원 원내 대표도 처음에 비례대표로 되신 거요?
◆ 김종민> 지금 한국당이 너무 선을 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OECD 35개국 중에 비례 대표를 안하는 나라는 딱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31개국이 다 비례 대표를 하고. 그중에서 이른바 정치 선진국들. 스위스, 핀란드 이런 나라는 아예 100% 비례 대표로만 국회를 구성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비례 대표를 해야 국회가 다양해져요. 국민은 다양하고 사회는 다양한데 국회는 지금 50대 남성,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하고, 이런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왜? 지역구에서 뽑으면 엘리트를 뽑게 돼서 동종 교배가 되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 답변 듣고 가죠.
◆ 정유섭> 반론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유럽 국가. 100% 비례를 뽑습니다. 그거 동의해요. 우리나라도 그럼 내각제 합시다.
◇ 김현정> 그러면 내각제로 가면 된다. 그러면 오케이 한다?
◆ 정유섭> 내각제로 가서 그 나라들처럼 내각제를 하면 돼요.
◇ 김현정> 대통령제이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정유섭> 대통령제는 어느 당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거대 당이 있어야 하고, 대통령을 지원하는 또 거대 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제는 그대로 놔두고 권력 구조개편은 안 하고. 연동형 하자. 비례를 해서 소수당 많이 만들자. 지금은 다당제 아닙니까? 지금도 다당제예요. 그러자고 협치가 됩니까? 다당제하고 더 목소리 많아져서 더 대립과 갈등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어떤 제왕적인 힘이 있는 제도 안에서는 큰 양당이 필요하다?
◆ 정유섭> 그래서 우리가 권력 구조 개편해라. 그리고 비례제를 늘린다든지 연동제를 하든지 해야죠.
◇ 김현정> 그러면 오케이 하겠다.
◆ 정유섭> 그래야 협의가 되는 것이지, 대통령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왜 자꾸 선거 제도만 인위적으로 바꿔서 특정 정당에 이득을 주려고 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 김현정> 민주당 답변이요.
◆ 김종민> 지금 원칙적으로 비례 대표제를 100% 하면 내각제나 의회제, 정확한 용어는 의회제인데요. 의회제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왜 연동제 가지고 한 두 달 정도 논쟁을 했느냐. 왜 부분 연동제를 도입했냐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비례 대표제를 100%, 연동제는 비례 대표제를 100%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비례적으로 의석을 배분하게 되면 전면 다당제가 돼요. 40% 넘는 정당이 안 나옵니다. 전면 다당제는 보통 한 10개 정도의 정당이 나오게 돼요. 이러면 내각제로 가야 돼요, 의회제로. 우리 같은 제도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면 연동제, 100% 연동제는 안 맞는다. 그건 개헌하면서 하자. 그래서 부분 연동제, 우리처럼 비례 대표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분 연동제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온건 다당제가 됩니다. 중심 정당 2개가 있고 나머지 정당이 서너 개가 같이 협치하는 이 온건 다당제야말로 대통령제에 딱 맞는 제도죠. 이게 언제하고 비슷하냐면요. 옛날 노태우 정권 때 1여 3야 해 가지고 4당이 협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협치가 대통령제를 효과적으로, 즉 대통령의 초과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협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변형시킨 이 연동제안 정도면 대통령의 권력도 견제하면서 동시에 국회의 다양성도 확보하는 두 가지를 갈 수 있는 황금비율이다. 이 말씀이세요?
◆ 김종민> 맞습니다. 대통령 정당이 한 40% 이상을 얻게 되면서 중심 정당으로 국정을 끌어나가고...
◇ 김현정> 그런데 야당은 많이 갈라져서 힘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견제하기에?
◆ 김종민> 아니죠. 여야의 양 진영의 1:1 정도가 40% 이상 정당이 됩니다.
◇ 김현정> 나오기 때문에.
◆ 김종민> 그다음에 나머지 10% 정당들이 교섭 단체가 돼서 협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국당은요?
◆ 정유섭> 지금 김종민 의원 참 고생하고 좋은 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이 힘들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비례 들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정당의 총재가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줄을 서다가 또는 그다음에는 지역구 얻기 위해서 ‘어디 지역구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줄 서기보다는 자기 정당 대표자에 대한 줄 서기 이런 게 많다고 보고요.
◇ 김현정> 일단 들어온 비례 의원들 보면 그런 분들 많으세요? 한국당 의원들 보면?
◆ 정유섭> 지역구를 다 차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지역구를 하려고 그러지.
◇ 김현정> 그러면 자신의 전문성 살리기보다는...
◆ 정유섭> 그 다음에도 비례대표만 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비례는 한 번밖에 주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부작용을 많이 보셨군요, 정 의원님이?
◆ 정유섭> 그럼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제도가 정의당한테 가장 유리한 제도다. 정의당을 민주당의 2중대를 만들겠다는 거다. 그래서 둘이서.
◇ 김현정> 민주당 2중대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 정유섭> 나경원 원내대표가 분명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 김현정> 정의당 분들 들으면 이거 큰일 날 소리인데.
◆ 정유섭> 지금 한 번이라도 정의당이 우리하고 의사를 같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당하고는 계속 같이... 2중대 맞습니다. 정의당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 김현정> 정의당이 오늘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답변 주세요.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 혹시 만들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 김종민> 비례 대표제의 부작용 얘기하면서 대표가 공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정의당 내부적으로 투표에서 다 결정을 해 왔는데 그런 정당도 있어서 이번에 아예 법으로 이번 선거법에는 비례 대표 공천은...
◆ 정유섭> 실현 가능하지 않아요.
◆ 김종민> 대의원,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아예 법으로 명문화시켜서 이 법을 어기면 비례 대표 명부를 선관위에서 등록을 못 받게 만들어놨어요, 법에.
◇ 김현정> 일단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
◆ 김종민> 그다음에 비례 대표가 자꾸 왔다 갔다 표를 얻으려고 왔다 갔다 눈치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비례 대표를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대하게 되면서.
◇ 김현정> 그 부작용을 인정하시는 거고요.
◆ 김종민> 그동안 좀 있었죠, 일부고 다는 아닙니다. 훨씬 훌륭한 비례 대표자분들이 많아요. 일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례 대표로 재선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 김현정> 비례 재선이 가능하게. 잠깐만요. 이 두 분 의원과 함께 여야4당이 만든 선거제도 개혁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깐 청취자 질문 하나를 소화하고 오겠습니다. 5949님이 한국당에 질문 주셨어요, ‘정 의원님.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전에 연동제 동의하지 않으셨느냐. 왜 지금에 와서 연동제는 위헌이다 이러시는 거냐?’ 이 질문 날카롭게 들어왔네요.
◆ 정유섭> 연동제 동의를 우리가 했나요? 저는 초지일관 제가 정개특위 들어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연동제는 안 된다. 연동제는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 김현정> 정 의원님은 그러셨어요?
◆ 정유섭> 대통령제 하에서 맞지 않는 제도를 왜 자꾸 연동제를 하느냐. 저는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 이것을 선거에 더 많이 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 정유섭> 그러니까 저희가 비례제를 늘리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연동형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질 않았습니다. 연동형은 위헌성 있고 초과 의석이 나오고 정당 간의 선거 과정에서 담합과 꼼수가 나오고 대통령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정 의원 생각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 정유섭> 그래서 제가 초지일관 연동형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보도된 거 제가 기억하기로도 연동형 비례 대표를 다 동의했던 걸로.
◆ 정유섭> 김종민 의원하고 저희가 정개특위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같이했기 때문에 제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종민> 정유섭 의원이 반대한 건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5당 원내 대표 협상에서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적극 검토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장 찍어놓고 한 번도 적극 검토를 안 하셨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가 그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소화를 했고요. 아까 하던 이야기 이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 그러니까 변형된 연동형 비례 대표제 형태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정의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민주당 2중대 만들려고 이런 거 만든 거 아니냐라는 게 한국당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민주당 답변 주세요.
◆ 김종민> 그건 가짜 뉴스고요. 아마 정의당에서 이게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정의당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요. 보통 좌파 독재다, 좌파 연립 정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이 제도는 좌우 어느 쪽으로도 향하지 않아요. 오직 소수의 목소리를 향하고 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 김현정> 좌냐, 우냐. 정의당이냐 민주평화당이냐가 아니라 소수 당을 존중하는 제도다?
◆ 김종민> 소수자의 목소리. 즉 10%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10% 정도의 목소리는 묵살입니다. 의석 5석,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요. 이제 10%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국회 교섭 단체로서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로 존중하는 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10%의 목소리가 정의당이 될 거냐, 애국당이 될 거냐, 기독당이 될 거냐. 청년당이 될거냐. 이건 누구도 몰라요. 오직 국민만이 압니다. 국민이 투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민을 믿고 우리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한국당 답변 주세요.
◆ 정유섭> 저희가 어제인가요? 모 신문의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이 제도를 현재 취지에 따라서 하면 제일 이득 보는 데가 정의당, 두 번째가 민주당 그리고 평화당은 호남 석이 없어져서 그렇게 이득이 없을 거다. 바른미래당은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럴 거다. 그리고 1, 2당은 연동형이 들어가는 순간 1, 2당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정의당한테 제가 제일 유리하다고 얘기한 거고요. 선거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를 정하는 게임입니다. 단순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이건 인위적인 개입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이고 이 게임의 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정파를 위한 것 아니냐.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 김현정> 만약 이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면 정말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하시는 거예요?
◆ 정유섭> 우리 나경원 원내 대표가 결의를 표명하셨어요. 저는 원내 부대표입니다. 당연히 따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 총회에서 의원 찬반을 물어야죠. 의원 총회에서 추인이 되면 그러면 하는 거죠.
◇ 김현정> 의원직 총사퇴까지?
◆ 정유섭> 당론이 되는 건데 의원 총회에서 추인이 되면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석이죠, 자유한국당?
◆ 정유섭> 113석이죠.
◇ 김현정> 113석이죠. 113석이 훅 빠져버리면 상당한 국정에 부담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 김종민>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직 사퇴를... 만약 국민들 중에는 의원직 사퇴하면 좋다는 국민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막 너무 과장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이 이런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뭘 결정하면 일방적이다. 선거법을 왜 날치기 하느냐? 이런 게 말이 돼요.
하지만 이건 결정하는 날짜만 예약해놓은 겁니다. 언제? 300일 이후에. 300일 있다 결정하면 그 300일 동안에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무슨 비례 대표제를 폐지하자, 270명으로 하자, 연동형 줄이자. 좋습니다. 토론할 수 있어요. 300일 동안 충분히 협상할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 김현정> 일단 올리자? 올려놓고 토의하자?
◆ 김종민> 올려놓고 같이 논의하면 돼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국당한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왜 좌파의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 정유섭>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치개혁특위에서 도농 복합제, 지역주의 완화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 3당과 민주당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포기했어요. 철회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 우리가 절대 안 된다는데 왜 이건 합의를 안 해 줍니까?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당한테 유리한 제도고 민주당의 우당인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우당하고 같이 합쳐서 계속 다수 세력을 하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좌파 100년 집권하겠다는 플랜의 하나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여의도에 가셔야 하는데...
◆ 김종민> 이건 아닌데 이거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두 분 시간만 괜찮으시면. 두 분이 바쁘시다고 그래가지고.
◆ 김종민>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김현정> 한마디 하세요. 민주당.
◆ 김종민> 지금 바미당, 바른미래당도 같이하시잖아요?
◆ 정유섭> 김종민 의원님 더 얘기하고 가라고 해요.
◆ 김종민> 제 얘기만 잠깐 듣고 가셔. 바른미래당도 협상을 했어요. 정의당이 민주당 우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봐도 바른미래당은 우리 한국당 우당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에 계시던 분도 있고. 바른미래당이 이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른미래당도 이렇게 되면 지금 지지율 정도 조금 더 보태면 교섭 단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유리, 불리를 가지고 좌우를 나누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오)
◇ 김현정> 두 분과 함께 일단 여기까지 듣고 지금 30초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도 선거 제도 개혁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이상적인 안은 뭔지 좀 30초 동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정유섭> 저희가 270석 안을 내놓았습니다. 비례 대표의 문제점. 그리고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줄이자라고 하셔서 270석 안을 내놓았는데요.
◇ 김현정> 그게 정말로 이상 안이에요?
◆ 정유섭> 이상안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처음에 저희 비대위에서 만든 비대위 안은 270석의 중대선거구제예요. 그걸 처음에 정개특위에 내놨을 때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건 좀 과격한 안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논의 과정에서 저희 당이 안이 없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안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우리 처음의 초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비례 대표는 제로, 지역구는 270석?
◆ 정유섭> 비례 대표 제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당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현행대로 가는 겁니다. 정당 간에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 그건 승복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은 그냥 지금대로 쭉 가고 싶으시고.
◆ 정유섭> 아니, 쭉 가고 싶어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개편하라는 거 아니에요. 권력 구조 개편 안 하고 왜 이것만 국가의 근간을... 어떻게 보면 헌법보다 더 중요한 선거 제도를.
◇ 김현정> 한국당은 이거 하고 싶으면 내각제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분명한 전제조건이다?
◆ 정유섭> 내각제든 어쨌든 권력 구조 개편을 하고 해야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종 입장 들었습니다. 민주당 최종 입장 30초요.
◆ 김종민> 한국당은 하기가 싫은 거고요. 이게 축구로 하면 침대 축구입니다. 경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선거를 하겠다는 건데 그건 국민들에 대한 약속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력 구조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 민주당이 대통령제 하에서도 가능한 연동제 혹은 소수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제도를 설계해서 타협을 해낸는 거 아닙니까? 4당이.
◇ 김현정> 그러면 한국당의 요구대로 권력 구조 개편도 같이 생각해보는 건 어떤가요?
◆ 김종민> 저는 이런 거죠. 내각제로 가면 국민들이 반대해서 못해요. 대통령의 권력과 의회 권력의 협력 제도로 바꾸자. 이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약속을 했어요. 이 선거제 합의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논의하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그렇게 핑계 대지 말고 이건 침대 축구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상적인 경기를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선거 제도는 공존, 사실 지금은 승자 독식이요. 정글의 사자가 혼자 살아남으면 좋을 것 같죠.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공존의 정치. 협치의 정신을 위해서 소수의 목소리도 좀 존중하자. 국회 안으로 들여오자, 그런 선거 제도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종민> 그런 선거 제도, 그런 공존의 선거를, 공존의 정치를 한국당도 수용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여기까지 듣고 두 분 국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계속 보내주십시오. 선거제도 개편안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정유섭>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