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종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2016년에 불허한 SK브로드밴드-CJ헬로의 인수합병건과는 현재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국제경쟁정책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 동행취재진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공정위 입장에서 (주무부처의 판단이)중요한 참고사항이 되는 건 틀림없는 사항이고 방통위가 시장상황을 보고 있는걸 공정위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틀림없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3년전과는 꼭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때는 78개 권역시장으로 나눠서 봤던 게 지금은 방통위가 권역시장 뿐 아니라 전국 시장을 거의 같은 정도로 보는 주무부처의 관점 변화가 있었다"며 "그런 방통위의 관점 변화를 공정위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환경이 달라지기도 하고 (넷플릭스 등)해외의 영향도 있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여러가지 변화라는 것이 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건 분명하다"고 바뀐 상황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하면 정해진 심사기간에 맞춰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경쟁당국으로서도 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