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자료사진)
경기도가 19일 오전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 소셜라이브 생중계를 한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이 예타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염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잠시 끼어들어 진정시킬 정도로 수위가 높고 절실했다.
이재명 지사,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염 시장은 "정부가 주민들과의 약속을지키지 않는 그런 사업(신분당선 연장)이다. 2003년도 호매실 공공주택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신분당선 호매실까지 오는 것을 예타를 해서 1.28로 고시한바 있고 2006년 연장복선전철기본계획때도 1.06으로 고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LH에서 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서 홍보할 때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이 표시된 것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에 따라서 광역교통분담금을 호매실에서 1천500억 원, 광교에서 3천500억 원 등 5천억 원의 입주민 분담 재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그런데 그것을 국가재원 문제로 두단계로 나눠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광교까지는 2016년에 개통해 놓고 나머지 구간을 잘라서 예타를 하면서 예타가 안나와서 못한다고 하면 처음에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고, 분담금을 내고 그런 주민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놓고 이중적 대국민 사기극 같은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시장은 이어 "특히나 임대주택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이다. 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 본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예타제도가 이렇게 가면 안된다. 이재명 지사가 취임 후 경기도민 숙원사업 1순위로 청원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 한번 중앙정부가 배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매실 주민, 팔달구 주민들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여당인 신분에서도 몸둘바가 없게 됐다. 지난 1월29일 예타면제사업 발표때 홍남기 부총리가 호매실까지 가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은 수도권광역교통대책으로 별도로 해줄 의향으로 말해 기대를 하고 있다. 국토부장관도 예타사업평가기준 개선해서라도 해줄 의향으로 말했고, 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혜련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자료사진)
한편,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호매실 연장선 문제는 평소에도 관심 있는 사안인데 안타깝다.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지연되니 답답했을 것 같다.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바꾸면 안된다. 비용분담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1순위로 해줬으면 하는게 내 생각으로 제도적 문제를 수정하면 빠른시간내 추진될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백헤련 의원은 "지금의 예비타당성 방법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구체적 기준 바꾸는게 너무 당연하다. 시스템의 제도 개선을 통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다행히 국가도 적극적 자세라 통과할 것이라 본다. 13년의 숙원, 경기도와 수원시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진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한다. 경기도 첫 사업으로 올렸는데 또 다른 원칙에 의해 제외됐다. 3기 신도시 하면서는 국토부장관이 발표할 때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주민분담금 낸 사업은 신속히 추진한다고 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구슬을 잘꿰서 결정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다. 속도를 빨리 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