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라며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금융이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과 금융이 함께 가는 새로운 길'이란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스타트업과 유니콘, 상장사 등 혁신성장의 주역인 기업인들과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 정당, 정부 주요 인사들 110여명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더해 도전을 응원하는 금융, 혁신을 장려하는 금융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꿈과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아직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세계 각국은 혁신금융에 박차를 가해 혁신․벤처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담보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 성장성을 중시하여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혁신금융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며 "금융의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금융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이라며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등 대표적인 혁신기업을 보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가치보다 시장이 평가한 기업가치가 훨씬 크다. 기술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 우리도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기계와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괄담보제도란 특허권이 체화된 기계와 제품 재고, 매출채권 등 개별자산일 때보다 집합적으로 평가돼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통합여신심사모형' 구축도 강조했다.
또 '통합여신심사모형'을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래 기술혁신 선도를 위한 두 번째 변화로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며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도 확대된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작년에 1개에 불과했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5년간 12조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도 개편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세 번째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을 고도화하고 R&D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일자리 4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과감한 혁신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실패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해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금융에 대해 '햇볕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비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