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개성에 남북 연락 사무소가 문 연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했던 게 불과 6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북한이 갑자기 북측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속보가 터져 나오고 나서 저도 참 당혹스럽던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17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나 날립니다. ‘우리 재무부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가 오늘 더해질 거라고 발표했는데 이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내가 명령을 했다!’ 이렇게 트위터를 쏘았습니다.
철수시킨 북한의 의도는 뭐고 또 이런 트위트를 날린 트럼프의 의도는 뭘까요? 이런 와중에 개성 연락 사무소에서 남측으로, 그러니까 집으로 귀가했다가 다시 오늘 출근을 해야 되는 이 남측 인원들. 예정대로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의 의도는 그러면 또 뭘까요. 주말 사이에 남북미 간에 벌어진 일들을 이분과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이세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정동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주말 사이에 돌아가는 상황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우선 짧은 촌평부터 부탁드립니다.
◆ 정동영> 톱다운 방식의 특징이죠. 한계와 가능성은 다 보여준 건데요.
◇ 김현정>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
◆ 정동영> 북한은 시스템 자체가 톱다운이고 미국은 트럼프판 톱다운 방식이죠. 백악관 참모고 NSC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 김현정> 지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톱다운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북한. 왜 갑자기 개성 남북 연락 사무소, 6개월 전에 그렇게 화려하게 같이 문 열고 손잡고 좋아하던 걸 갑작스럽게 철수시킨 겁니까?
◆ 정동영> 오늘 25일이니까 딱 한 달 전이잖아요. 지난 2월 27일이니까요.
◇ 김현정> 정말 한 달 전이네요.
◆ 정동영> 딱 한 달 전에.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제재 완화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주어진 것은 제재 완화 방향이 아니라 제재 강화, 최대한의 압박. 이런 거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 협상 중단 검토 가능성 그리고 핵과 미사일 유예 중단. 이런 얘기들이 북한의 반응 속에, 그 연장 속에서 남한에 대한, 남쪽에 대한 압박 조치죠.
◇ 김현정> 그럼 하노이 깬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깬 거잖아요. 그런데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화풀이를 합니까?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죠?
◆ 정동영>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남북 연락 사무소에 대한 불만도 쌓여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정동영> 말하자면 판문점 선언 또 평양 합의에서 남북 관계를, 물론 북의 강조점이 거기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민족 자주’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남쪽 하는 걸 보니까 한미 동맹에 묶여서, 한미 공조에 묶여서 한 발짝도 운신을 못하더라. 예를 들면 타미플루 사건 같은 거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인플루엔자 약 20만 명분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예산 조치까지 다 됐거든요.
◇ 김현정> 타미플루를 보내주기로.
◆ 정동영> 그런데 결국 싣고 가는 트럭 문제 때문에 ‘미국 눈치 보느라고 그거 하나도 조치 못 하느냐?’ 하는 아주 노골적인 불만 같은 게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정부가 좀 잘못 다뤘어요. 싣고 가서 내려주고 다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미국 눈치 계속 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정동영> 그렇죠. 명백하죠.
◇ 김현정> 그런데 왜 하필 남북 연락 사무소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판문점 선언의, 남북 정상 회담의 굉장히 귀한 성과물이었는데, 대표적인 성과물이었는데요.
◆ 정동영> 핵심을 타격한 거라고 보죠. 남북 관계 이러다가 평양 정상 회담까지 3번 하고 귀한 결실이지만 남측에 대해서 ‘똑바로 해라.’ 이런 압박이기도 하죠.
◇ 김현정> 똑바로 해라. 그리고 너무 미국 얘기만 듣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건가요?
◆ 정동영>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남북 협력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못 갔거든요. 심지어 개성 업체들 방북하는 거까지도요. 우리 국민이 개성 갔다 오는 거는 사실 주권 사항이죠, 그거까지 눈치 보는 것들에 대해서 불신이 좀 켜켜이 있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사실은 경제 협력이 좀 되어가고 있는 느낌처럼 우리가 봤는데요.
◆ 정동영>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 김현정> 사실은 말로만 된 거지 지금 된 게 없다는 말씀.
◆ 정동영> 인플루엔자 약조차 못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 김현정> 우리 국민들은 뉴스 들으면서 철도도 뚫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되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한국당에서 너무 퍼준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다 약속만 있는 거지, 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
◆ 정동영> 그렇죠. 행동 조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거기에 대한 북한의 불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도 안 하냐?’ 이런 불만이 표출된 거라는 말씀?
◆ 정동영> 그러니까 어쨌든 한미 공조, 한미 동맹 이런 걸 강조하는 속에서 한국이 역할을 해라 하는 주문이죠.
◇ 김현정> 이게 하나 주말 사이에 불거진 일이고요. 또 하나. 그렇게 북한이 남북 연락 사무소의 인원을 철수시킨 후에 17시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제재 하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추가 제재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그걸 내가 철회시켰다. 그러니까 지난주 내려진 그 제재 말고 또 한 건이 더 있었는데 그걸 내가 막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정동영>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후진, 뒤로 가면 두 사람 다 정치적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황 악화를 막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실시간으로 하루에 10번, 20번씩 트위터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는 거죠.
◇ 김현정> 북한을 보고 있군요.
◆ 정동영>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일주일 전에 예고했잖아요. 협상 중단 검토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러시아와 정상 회담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 김현정>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날짜만 안 나왔을 뿐이지.
◆ 정동영>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에서 UN 제재를 풀어달라는 건데, UN 제재가 완화되거나 풀어지면 중국, 러시아가 풀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UN 제재 틀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꼼짝 못하게 묶어놨는데 지금 주연 배우는 트럼프 하나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흔들고 있는데 여기서 삐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새로운 길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죠, 말하자면.
◇ 김현정> 그럼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김정은 신년사의 새로운 길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뭐냐, 얘기가 많았는데 그 새로운 길이 러시아와 손잡는 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동영> 사회주의 연대죠. 중국과 러시아. 지금 사실 북한 경제에서 미국의 의존도는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결정적인 거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UN제재 틀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이라면 당연히 하나는 내핍, 자력 갱생 경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와 손잡고 비핵화도 가고 경제 협력도 추진하겠다. 이런 구상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전 통일부장관)
◇ 김현정> 특히 사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중에 중국하고 더 가까웠잖아요. 그랬는데 중국이 우리를 좀 확확 도와줄 줄 알았는데 미국 눈치 보느라고 요새 무역 갈등도 있고 하니까 우리를 확확 도와주지 못한다는 느낌. 이 속에서 ‘나 그러면 러시아랑 손잡을래.’ 그사이에서도 그런 제스처가 있는 걸까요?
◆ 정동영> 그 점에서는 북한은 외교의 달인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의 밀고 당기고 줄타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면에서는 러시아가 필요한 거죠. 작년에는 중국과 4번씩이나 정상 회담을 했고.
◇ 김현정> 맞습니다. 러시아가 결국은 새로운 길 아닌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어쨌든 트럼프의 트윗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트럼프가 17시간 만에 트윗을 쏜 건 ‘멈춰라, 김정은.’ 그런 메시지라고 일단 보시는 거예요? 더 나가지 말아라.
◆ 정동영> 일단 상황 관리에 들어간 거죠. 이것도 미국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NSC에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외교 안보팀과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재무부가 어제 발표하고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트윗 하나로 일거에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킨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을 얼굴에 뒤집어쓴 꼴이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노이 이후에 정면에 나서서 계속 회담을 주도해 온 것은 볼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볼턴도 과거 부시 정부 때는 네오콘의 심장이자 두뇌였어요. 그런데 지금 행태를 보면 수족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두뇌인 거지, 볼턴이 수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지난번 하노이 결렬될 때는 볼턴의 힘이 세서 그랬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결정은 트럼프라고 보세요?
◆ 정동영> 볼턴을 사용한 거죠.
◇ 김현정> 역시 수족이다. 그때도 수족이다. 결정적인 건 트럼프가 다 결정하고.
◆ 정동영> ‘계속 압박을 할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충격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볼턴 보좌관이 호언장담을 했고 ‘중국이 더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라고 까지. 지금 물 만났던 거죠, 볼턴 보좌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에 일거에 제동을 건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인데요. 지금 이 상황. 미사일 시험장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소의 인원마저 철수시킨 이 상황.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예측을 해 봐야 될 텐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북한이 ‘우리 철수시킨다. 너희도 빠져라’ 하지 않고 우리 측 인원이 오늘 그냥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개성으로 국경 넘어서.
◆ 정동영> 주말에는 20여명이 비상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는 60여 명이 전원이 다 출근해서 정상 근무하는 걸로 압니다.
◇ 김현정> 이렇게 출근하게 두는 것도 그래도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인 거죠?
◆ 정동영> 그러니까 판을 깨는 그런 국면은 아닌 거죠. 일단 양 정상 간에 서로 좋아한다, 신뢰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요. 톱다운 방식의 전형적인 특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자료사진)
◇ 김현정> 또 하나는 북한 인력을 완전 철수시킨 건 큰 뉴스잖아요. 그런데 북한 매체들이 이 사실을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것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을 깨고 싶지는 않다는 희망적 시그널로 보여요. 그런데 좀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자면 러시아 간다는 거.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손을 다시 내밀었다는 거 새로운 길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 판 깨고 다른 판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 정동영> 볼턴 보좌관이 지렛대는 미국에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응수는 ‘무슨 소리냐. 우리한테도 지렛대가 있어’ 하는 얘기죠.
◇ 김현정>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오월동주. 생각은 다르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부담이 큽니다만 우리가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지금 구경꾼이거든요. 트럼프 눈치 보고 김정은 눈치 보고 이런 국면인데요.
◇ 김현정> 좋게 말하면 중재자지만 나쁘게 보면 더 이상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정동영> 지금까지는 구경꾼이에요. 물론 그동안 북미를 만나게 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증명된 거거든요.
◇ 김현정> 하노이 이후에.
◆ 정동영> 그러면 하노이 직후에 보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움직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미국과 북한이 지금 두루미와 여우 사이잖아요. 두루미한테는 지금 접시 수프를 내놓은 거고 여우한테는 호리병 수프를 내놓는. 서로 먹을 수 없는 걸 내놨는데.
◇ 김현정> 서로서로 비유가 지금.
◆ 정동영> 서로 먹을 수 없는 걸 내놨는데 그러면 이걸 받아먹으라고 북에 압박해야 하고 또 미국에도 압박해야 됩니다. 판문점에서 연락 사무소 철수한 거 강하게 북한 비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 간에 획기적으로 남북 관계를 열어가겠다고 몇 번씩 다짐하고 합의하고 선언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협의도 없이 한 거. 그건 과거의 북한 행태를 답습한 거거든요. 이런 건 비판해야 하는 것이고 ‘과연 당신들 우리 손잡고 갈 용의가 있느냐?’ 물어야 되는 겁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당신들의 일방주의 가지고 이거 못 푼다. 우리에게 공간을 제공해라.’ 그리고 일괄 타결과 단계적 해법 사이에서 이거 2개를 묶어야죠. 묶고 둘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그리고 어차피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어요. 엊그제 한미일 삼각 회의, 의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민주, 공화 양당에서 5명이 왔는데요. 대화 중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북이 비핵화를 한 번에 못 하는 건 알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들 제재 해제는 한방에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재 해제도 한 번에 안 돼요.
◇ 김현정>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지금 굉장히 말씀 시원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나서서 북한한테는 이렇게 예측 불허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해야 하고. 미국한테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공간 마련하지 않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 얘기를 하라는 말씀. 그런데 말은 쉬운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액션을 뭘 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 정동영> 지금 당장 좀 추진해야 될 것이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 회담이, 남북 정상 회담이 지금 필요한 국면입니다.
◇ 김현정> 남북 정상 회담. 거창하게 오래 준비하는 거 말고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해라.
◆ 정동영> 그렇죠.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 국면에 대해서 공유해야죠. 그리고 안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야죠.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 갑자기 토요일에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 회담 막 했듯이.
◆ 정동영> 이미 한번 보여줬잖아요.
◇ 김현정> 그런 식으로 만나라. 정상끼리 만나라.
◆ 정동영> 왜냐하면 미국과 북이 지금 톱다운 방식으로 가는데 우리도 결국 여기에서 역할을 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우리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졌다고 보시는 겁니다.
◆ 정동영> 그렇죠. 구경꾼에서 이제 행위자로 무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말 사이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전망들. 정동영 전 장관, 정동영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