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허용하는 법안 심사 내용이 제때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실무 라인을 질책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일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의결했다.
그런데 2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내 담당자가 이러한 국회 동향을 홍 부총리에게 늦게 보고했다.
홍 부총리가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관련 상황을 보고 받았지만,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법안이 산자위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까지 도달하는 동안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보고 지연에 대해 "산자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논의 동향이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기재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주요 이슈들을 보다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책임감 있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홍 부총리가 지난 11일 당정이 내린 LPG 차량 규제 폐지 합의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전해 듣는 등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산업부 차원의 당정협의에서 LPG차량 사용 제한 완화가 결정되는 등 사용제한 완화에 공감대가 이미 지난해 연말 형성됐다"며 "이 과정에 기재부도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련 논의에 참여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달 비공개 고위급 당정청 회의에도 기재부가 참여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