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가 가까스로 '대화의 끈'을 다시 붙잡은 모양새다. '하노이 결렬' 이후 줄곧 대립각을 세워오던 북미 관계는 지난주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와 미국의 추가 제재 결정으로 벼랑 끝에 섰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번복과 연락사무소 북측 인력의 복귀로 겨우 상황을 유지해 나가게 됐다.
북미 간 교착 국면을 근본적으로 풀 열쇠는 현재로선 마땅치 않아 보인다. 핵심인 비핵화와 관련한 양측의 이견이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착국면을 관리하면서도, 최대한 빨리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해야 하는 이중고가 우리 정부의 앞에 놓였다.
◇ 北, 트럼프 대통령 추가 제재 철회에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철회
(사진=통일부 제공)
25일 북측은 사실상 연락사무소 철수를 철회하고 일부 인원들이 출근하는 한편, 오전 남북 연락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북측의 복귀로 연락사무소가 향후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는 하노이 결렬 이후 강경 모드로 사실상 선회한 미국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로 해석됐다. 이와 동시에 남측을 향해서도 '빅딜'을 외치는 미국을 설득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담았다.
북측의 연락사무소 철수 전격 철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 등 유화메시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밝히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고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 역시 철수를 철회하기 전에도 우리 측 직원들의 출근까지 가로막지는 않았다.
◇ '대화 의지'는 긍정적···당분간 상황 유지될 듯
(사진=연합뉴스)
북미는 이처럼 강경 조치를 주고받으면서도, 근본적인 대화 국면은 해치지 않는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 형국이다. 양측이 한발짝씩 물러서는 모양새로 사태를 일단 수습하며 상황 관리 모드로 접어든 것과 관련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과거 남북·북미관계가 악화되고, 교착국면이 길어지면 오해가 감정으로 이어지며 본격적인 대결국면을 맞은 사례들이 많았다"면서 "북미도 이를 알기 때문에 상황을 현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 타이밍 자체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 카드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북미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과 이를 타개하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었다. 철수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이같은 의지는 더욱 확실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분간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을 입장을 내비치면서 협상에 무게를 싣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를 두고 하노이 결렬 이후 냉랭하던 양측이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북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앓던 이'를 빼고 다시 한번 김 위원장과의 담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앞서 외교가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전 단계적 해결방법으로 사실상 선회한 듯 보였던 미국이 일괄타결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 미 국내의 대북강경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사정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 대북특사 파견 등 北설득으로 '터닝 포인트' 마련 역할 주목이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미 양자 간 대화로는 비핵화를 둘러싼 갈등을 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미국의 선거 국면과 맞물려 북미대화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대화를 촉진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하는 상황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빅딜' 안을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북미 양자간 협상을 통해 의미있는 안을 끌어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자 대화나 안보리의 틀 안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접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안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도 "지난 평창올림픽에서처럼 남북이 함께 상호 특사를 교환하며 친서를 주고받는 식으로 남북 간 접촉면을 넓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로드맵 일괄합의는 미국이, 이행방식은 북한이 원하는대로 양측간 이견을 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고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남북 특사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지난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방문한 것처럼 북한도 방문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현재로서는 특사를 보낸다고 해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북한과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특사 파견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