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 중심 포용국가'를 겨냥해 적극적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사업 등 미래 먹거리를 챙기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대응을 강화해 미래 한국이 맞닥뜨릴 명암(明暗)을 빠짐없이 챙기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투자를 확대하고, 스마트군 육성과 남북 교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지난 12일 국제통회기구(IMF) 연례협의 결과 언론브리핑
◇내년 예산, 사상 처음으로 500조 넘어설까지난해 8월 발표한 '2017∼2021년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출 규모 470조원에 2020년 지출 증가율 7.3%를 감안할 때 내년 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 적어도 50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은 "지난해에는 중기계획의 5.7% 인상 계획보다 더 늘렸다"면서 "올해는 세수 여건을 분석하고,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도 있어 지출규모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규모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세입여건과 부처 요구를 더 파악해야 한다"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권고하는 등 수익과 지출 측면에서 (예산 지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애주기 맞춤 지원으로 일자리 확대…'한국형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목표를 두고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활력 경제'를 위해서는 상생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일자리 중에서도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마다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서비스·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 트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내 삶이 따듯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윤곽이 잡힌 '한국형 실업부조' 등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혁신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구직 활동을 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50만원 내외의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꾸려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지원규모가 확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아이부터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고교무상교육과 저소득층 학자금, 청년주거지원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보강해 차별 없는 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으로 저출산 대응…미세먼지 저감투자도 확 늘릴 것'혁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 및 스타트업 발굴 등을 통해 창업의 생태계를 보강해서 제2의 벤처붐을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인공지능, SW, 바이오, 의과학 등 분야의 고급 인재, 현장실무형 인재 등 혁신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고위험 혁신형 등 R&D(연구개발)도 지원한다.
다른 한편 고령사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 대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한국은 올해 들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명대로 내려앉고, 20대 후반 출산율이 30대 후반 출산율보다 뒤쳐지는 등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혼·출산가구 주거를 지원하거나 임신·출산 의료비를 줄여주는 것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원해 관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의 공동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 실장은 "미세먼지는 전 국민 관심사"라며 "아직 예산 편성 단계는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넣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질, 수송부분 절감 등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며 "환경부뿐 아니라 산업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관련 사업을 발굴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 예방, 산재 방지, 교통안전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도로나 열수송관, 가스배관 등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과거 메르스 등 전국민이 공포에 떨어야 했던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필수 의료인프라 및 의료취약지 지원 등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최근 요동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비해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영 시설·장비 첨단화 등 '스마트군(軍)'을 육성하고, 핵심·첨단 무기체계를 보강하는 등 국방태세도 튼튼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OC, 올해는 예산 늘릴까…저소득층 사회안전망·미래 먹거리 신산업도 핵심사업특히 이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여러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핵심투자 사업들은 3대 패키지로 따로 뽑아 내세웠다.
우선 3대 패키지 가운데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및 노후SOC, 신기술을 접목한 SOC 등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투자가 첫머리에 꼽혔다.
또 기초생활보장 강화, 기초연금 확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 등을 통해 1분위 계층을 중심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투자도 핵심투자 패키지에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4대 플랫폼(수소경제, 데이터, AI, 5G), 8대 선도사업(미래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ㆍ시티·팜, 핀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과 서비스업의 신기술이 융합되도록 지원하는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SOC 투자 확대가 과거 보수정부의 토건부양정책의 재판이 아니냐는 지적에 안 실장은 "생활SOC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대규모 토목예산이 아니다"라며 "박물관, 예술관 등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노후된 도로 등을 찾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관련 예산을 더 늘릴 정도의 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올해 SOC 예산에 전년보다 2.3% 줄어든 18조 6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2년 연속 SOC 예산이 줄어든 바 있다.
◇증액·신규사업, 부처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해 충당키로이처럼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정책사업의 증액 및 신규사업 소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우선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구조조정 절감재원을 활용한 증액 요구사업은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등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칸막이실 재정운용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 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지 대부 활성화 등으로 투자재원도 다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연계해 국가사업으로 수행하던 3조 5천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다.
앞서 정부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11% 수준이었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로 올리고, 내년에는 21%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오는 29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