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어제부터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클라이막스는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유한국당에서는 낙마 1순위로 이 김연철 후보자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청문위원 선수 교체를 할 정도로 적극적인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10시 인사 청문회 전에 미리 한번 여야 입장 확인해 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재경>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재경 의원님. 김연철 후보자 적격, 부적격. 뭐 청문회에서 답변을 들어봐야 확정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볼 때 한국당 입장은 어느 쪽입니까?
◆ 김재경> 아까 낙마 1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낙마 0순위 후보고요.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자질, 도덕성, 이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려진 바처럼 이게 장관 후보자로서의 인격이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아주 질 낮은 발언들. 그다음에 우리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이념적으로도 너무 편향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금융 거래라든지 부동산 거래 실명제를 하고 있고 그걸 위반한 것이 우리 국민들 정서상 굉장히 중한 범죄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제 명의로 두 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고 그와 연관해가지고 우선 세금 탈루 의혹이 선관위 명백히 보이는데도 민주당은 그 처제의 증인 신청을 당론으로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후보자는 금융 거래 자료라든지 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관련되는 여러 서류들을 아예 제출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처제의 출입국 기록도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이유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낙마 1순위가 아니라 아예 0순위다. 그러면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사 청문회 할 것도 없네요.
◆ 김재경> 그런데 자료를 줘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0순위. 민주당 송영길 의원님.
◆ 송영길> 우리 김재경 의원님께서 김연철 교수가 쓴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정도 내공이 있는 사람을 참 구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비롯해서 항상 우리 조갑제 씨를 비롯한 보수 논객이 단골로 얘기하고 있는 체임벌린 영국 수상의 뮌헨 협상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을 제가 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좋아해서 웬만한 책을 다 읽어보는데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또 김연철 교수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의 철학과 생각을 보면 저는 대한민국 장관 중에 이 정도 실력을 갖춘 장관 찾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실력과 전문성 면에서 봤을 때 적격, 적임자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 그러면 총평은 들었어요. 총평은 들었으니까 오늘 인사 청문회에서 제기될 문제들 중에 쟁점 부분을 시간 닿는 데까지 몇 개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당의 김재경 의원님. 지금 쭉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어떤 겁니까?
◆ 김재경> 그러니까 저는 송영길 의원은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김연철 후보자를 이렇게 실력 면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저도 받아들이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이 아무리 우아하고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거칠거나 그게 품격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후보자 한 말을 보면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박근혜가 씹다 버린 껌'이라고 하고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감염된 좀비'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이 야당 후보일 때 천안함 5주기 군복 입고 갔는데 '군복 입고 쇼하냐?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취지로 마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만 사는 그런 자연인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과 정서를 어루만져야 될 장관 후보자가 머릿속에 아무리 우아한 생각과 정책이 들어 있다 한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뭐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겠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 김현정> 첫 번째 하나하나 좀 가죠, 의원님, 우선 막말이 제일 문제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기로서니 표현이 '군복 입고 쇼하냐, 좀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냐.' 이런 표현들 문제다. 송 의원님.
◆ 송영길>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본인도 유감을 표명했고 사실 교수들이나 언론인들 또 자유로운 영혼들이 사실, 인터넷 SNS상에서 그런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적절한 건 아니지만. 또 이것은 공직자의 신분에서 했던 발언이 아닌 만큼 교수로서 여야를 불문하고 자신의 입장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려는 것에서 나온 실수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도 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 이외에 논란이 됐에 됐던 게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을 통과 의례로 표현해서 마치 이것은 그냥 대충 북의 입장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와 또한천안함과 상관없이 5.24 조치를 해제해야 되느냐. 이 논란 아니겠습니까?
답변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잠깐 그건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이것도 막말 논란과 닿아 있는 건데 2008년에 관광객 고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서 피격된 사건을 두고 '금강산 관광의 통과 의례다' 라고 김연철 당시 교수가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송영길>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이것은 사실 한겨레21에서 가상 뉴스를 하는 데 쓴 내용이고요. 실제 일종의 악마의 편집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밑에 쓴걸 갖다붙여서 '어차피 통과 의례다.' 이런 식으로 왜곡한 면이 있고요.
◇ 김현정> 편집이 잘못된 것이다. 왜곡이 들어 있다.
◆ 송영길> 실제로 다른 책에서 보면 일관되게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한 말만 가지고 문맥을 떼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청문회 발언 중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실제 박왕자 씨가 돌아가시게 된 게 주성하라고 탈북 동아일보 기자. 북한 전문가죠. 이분이 쓴 글을 보면 당시 19살 먹은 여성이 2년차 초급 병사랍니다. 새벽 5시에 박왕자 씨가 경계 지역에 들어오니까 '섯,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 송영길>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을 만나서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바도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 기관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소극적 자세를 보였죠.
◇ 김현정> 송 의원님. 그러면 그 막말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할 때도 다 검증이 된 건데 이 정도면 OK다라고 된 건가요? 아니면 놓친 건가요, 이 SNS의 표현들은? 다 본 겁니까?
◆ 송영길> 다 봤겠죠, 그런 내용들은. 뭐 자세히 그건 청와대 측의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 국회에서 오늘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문맥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국당 입장이요.
◆ 김재경> 송 의원님 오늘 시간 끌기로 우리 공격을 갖다 사전 봉쇄하시네요. 어쨌든 '종전 선언되면 유엔사는 해체해야 된다', '사드 배치는 나라가 망하는 거다.' 그다음에 '김정은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역할을 했다' 이러는 것, '5.24 조치하고 상관없이 제재 풀어야 된다.' 이런 이념 편향적인 발언도 많은데 금방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유로운 영혼일 때 무슨 욕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청문회를 하는 게 일개 장관이 하늘에서 그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청문회를 하느냐. 지금까지 네가 해 온 말과 행적을 쭉 우리가 한번 보겠다. 그걸 통해서 당신이 장관으로서 능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도덕성에 흠결은 없는 건지. 이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그럼 뭐 공직자 아닐 때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관용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쭉 열심히 해 온 사람이 앞으로도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오늘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나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합디까? 그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김 의원님, 이 점에 대해서는 김연철 후보자가 미리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낙마가 아니라는 의견들이 여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경> 반성하고 그냥 자연인으로 사시는 되죠. 그런데 이건 국가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 정서라든지 국민들의 믿음이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우리는 구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연인으로 사시면 돼요.
◇ 김현정> 송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막말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유로운 영혼 정도로는 이게 방어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저는 뭐 이 정도 문제는 과거 학자로서 했던 어떤 정치적 총평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라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실 이 시기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적임인가. 모든 사람은 흠결이 있잖아요. 저 자신도 청문회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겁니다. 우리 김재경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 김재경> 그러니까 장관 안 하잖아요.
◆ 송영길> 그럴 텐데 지금 이 시기에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김연철 후보자 정도의 내공을 가진 분이 정말 이 난마처럼 얽힌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 한번 그럼 한국당의 답변 들어보죠. 뭐 인격, 막말 이런 흠결이 있더라도 지금 이 엄중한 남북 관계의 상황에서 이만한 내공 가진 사람은 없더라.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경> 할 말이 많은데요. 어쨌든 북한에 대한, 북한 지도자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물론 비핵화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성에 맞으니까 이 후보자를 추천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 김현정> 남북 관계에 대해서 위태로운 생각. 어느 지점을 보고 그렇게 판단셨습니까?
◆ 김재경>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해서 무조건 제재 해제를 해야된다는 것. 이건 국제적인 공조에 지금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한미 공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지도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 평화 선언이 되면 유엔사는 당장에 해체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핵 위협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한다고 그게 우리나라가 망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북한 관광을 가서 어쨌든 총에 맞아서 사망한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이건 양비론도 아니에요. 그냥 통과 의례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 김현정> 아까 그 부분은 편집의 실수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송 의원은 보셨습니다마는.
◆ 김재경> 두 번, 세 번 저서에도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만약에 한국="" 사람이=""> 책에서도 그리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동아시아 연구원이 세미나에 참석해서도 그런 발언을 했고.
◇ 김현정> 거기서도 통과 의례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 김재경> 한겨레 기고에서도 했고 진상 조사의 의미가 크지 않다. 그다음에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 의례였다. 이런 표현은 한겨레하고 저서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 김현정> 저서에서도 통과 의례라는 있었습니까? 금강산 피격 사건이 통과 의례다?
◆ 김재경>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문성, 실력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한국당의 판단. 민주당 송 의원님.
◆ 송영길> 그 통과 의례라는 표현은 악마의 편집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 국민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김연철 교수가 명백하게 인쇄로 써서 작성할 것을 이따 청문회 때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 송영길> 그리고 진짜 우리 북이라는 존재는 이중적 존재입니다.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과 통합의 대상, 통일의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평화 통일을 국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국가에 헌법이 정한 이 국정 방침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기관이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통일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처럼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통일부 장관은 북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북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 동맹을 기초로 당연히 해 가지만 북을 설득해서 북미 관계가 엮인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그게 저는 지금 시기에 필요한데 저는 김연철 교수의 정말 책이나 같이 여러 가지 대화도 해 보고 세미나도 같이 해 봤는데요. 이 정도 국제적인 풍부한 사례를 깊게 공부한 사람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양쪽의 판단이, 전문성에 대한 판단은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유화적인 거 아니냐. 너무 굽히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된다 이쪽이시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사람이라서 오히려 필요하다. 설득을 해내는 게 통일부 장관이다. 이렇게 입장, 시각이 다른 거예요.
◆ 송영길> 아니에요. 아까 우리 김재경 의원께서 (김연철 후보자가) 북에 유화적이고 김정은을 절대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김연철 교수가 강원도 분인데 강원도가 유일하게 우리 도에서 분단된 도입니다, 강원도가. 그 강원도 땅에서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이분이 정말 민족에 대한 애정,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것을 평화를 주도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철학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하나 남은 게 부동산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님. 다운 계약서 문제가 어떻게 불거졌는가 보니까 1999년에 방배동 아파트를 팔면서 시세의 4분의 1 가격에 팔았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 당시 시세의 4분의 1. 2004년 아파트를 구매할 때도 약 3억 원 가까이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신고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급매였다고 해도 어떻게 시세의 4분의 1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지나. 이거는 다운 계약서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이게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 관행으로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다운 계약서는 매수인의 이익이 아니라 매도인의 이익에 부합한 면이 큽니다. 매도인이 양도 차익이 적게 나야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니까 양도 소득세를 많이 내야 돼요, 매도인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운으로 오든 업 계약을 해야 나중에 또 투기로 팔아먹으려면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다운 계약서를 할 때는 매도인의 이익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런데 김연철 후보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이번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 김현정> 몰랐다, 이렇게 신고된 걸?
◆ 송영길> 부동산 업자한테 다 맡겨서 그걸 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보통 다운 계약서 문제가 불거지면 후보자들이 다 그래요, 자기들은 다 몰랐다고.
◆ 송영길> 어쨌든 2006년 전에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 후에는 한 번도 이런 건은 없으니까. 2006년 후에는 없다?
◆ 송영길> 2006년 실제로 이후에는 없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해명을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 입장이요.
◆ 김재경> 우리는 다운 계약서 정도는 아예 눈여겨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처제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고 부동산을 사고판 이 부분이 위법의 증거가 훨씬 중하기 때문에.
◇ 김현정> 실명제 어긴 거요.
◆ 김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 거래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같으면 주인이 관리를 하잖아요. 처제가 미국에 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는 세입자들 나가고 들어오는 걸 들어가는 계약을 하고 수리해 달라고 하면 수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김연철 후보자가 교수로 있던 김해에 사고 그다음에 부인이 교수로 있던 논산에 사고. 사도 왜 하필이면 그런 데다가 산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무런 금융 거래 자료.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서라든지 관련된 자료를 내지 않고 있어요. 증인 나오라니까 아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송영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투기를 한다고 할 데가 없어서 지방인 김해, 논산에 하겠습니까. 그것은 처제가 실제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는 집을 미국으로 가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 집을 어디다 좀 맡겨놓고 거기서 임대 수익이 나오면 그걸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재경> 송 의원님, 그게 아니고 유학 가는 해에 김해 아파트를 샀다니까요.
◇ 김현정> 제가 잠깐…
◆ 김재경> 서울 올라올 때 팔고 올라왔다니까요.
◆ 송영길> 청문회에서 검증을 해 보죠.
◇ 김현정>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청취자들이 들으시면서 아, 이게 쟁점이구나. 이게 오늘 뜨거운 부분이구나. 이게 오늘 내가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고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김연철 후보자가 잠시 후 10시부터 이 지금 나온 쟁점들에 대해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여러분 듣고 적격인가, 부적격인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김재경>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미리 보는 인사 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