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양대 박사과정 이수 문제와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체부 차관 출신 박 후보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세밀한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체부 국장에 재직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해 한양대 박사과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채 "오후에 답하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박 후보자가 지난 2007년 부하 공무원 A씨에게 박사 학위 논문 대필을 지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떻게 근무시간에 공무원, 부하 직원에게 논문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느냐"며 "결격 사유다. 그때는 장관도 아니었는데 장관이 되면 어떤 일을 시킬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A씨가) 관광 관련 자료를 모아줬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자녀에게 제공한 금품과 관련해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데 대해서는 "가족 경제공동체처럼 살아와서 몰랐다"며 공개 사과했다.
자녀가 보유한 억대 예금에 대해 "둘째 딸은 6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같이 살면서 저축하는 걸 일부 도와줬고 딸은 생활비 내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거의 저축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자녀에 대한 누적 증여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경제공동체처럼 살아와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청문회 준비하면서 일부가 증여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했다"고 답변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한국영화배급협회 회장 재직 시 받은 월 35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소득신고가 누락된 것도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 후보자는 "업무추진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해당 기관이 문을 닫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자녀에 대한 증여와 업무추진비 명목 소득신고 누락과 관련해 청문회 하루 전인 25일 6천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서 청문회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송구하게 생각한다. 정식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장기간 CJ ENM의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친 대기업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박 후보자의 장관 지명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최 의원은 "유통업과 극장 상영업이 분리 돼야 한다는 것이 현재 도종환 장관의 생각이고 법안으로 제출돼 있다"며 "CJ ENM 사외이사로 있을 때는 반대 입장을 한 것으로 안다. '도종환법'을 찬성하느냐 반드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영화산업 전체의 순환을 위해서 겸영 문제를 고민해야하고, 글로벌 유통사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영화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의미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게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문체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선교 의원은 "손혜원 게이트는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장인들 물건을 싸게 가져다가 이익을 취했다던 지 행위가 있었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진상조사위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장관이 된다면 협의를 해서라도 의원이 말한 것을 깊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손혜원 의원을 거론하면서 목포의 적산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된 점을 질타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일제의 잔재인 적산가옥은 문화재로 등록할 것이 아니라 역사 보존물로 보존하면 된다"며 "적산가옥들이 있는 목포에 수백억이 투입된다는데 독립 지사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시사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재청과 진지하게 얘기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