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26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묻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합의 이행 과정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미국의 비핵화 해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같은 당 이수혁 의원의 질문에 "큰 틀에서 미국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완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기본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에 북한은 영변에 대해선 포기할 의사를 밝혔지만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선 추가 협의 의제로 돌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느 쪽에 가깝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은 모두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능하면 신속하게 압축적으로 전개하자는 공통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하노이 회담에서 제재문제에 관련된 '스냅백'(snapback·제재를 완화한 뒤 위반행위가 있으면 복원하는 조치)을 논의했다는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협상 중단'을 경고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스냅백'을 전제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축적 입장을 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이 무엇이냐는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통일연구원장 시절 영변 핵시설에 대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안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협력적 위협감소'란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에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김 후보자는 또 금강산관광 중단 원인이 남북 어디에 있느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북에 있다"고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선 "재산권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재개의 조건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북측의 사과와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