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늦어도 다음달 안에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가능한 속도를 내겠다"며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늦어도 4월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겠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네, 노력하겠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그는 "사실 추경과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이 발표하면서 재정보강에 관한 권고를 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 외에도 경기 대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 여부를 묻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연초부터 수출이 어려워지고 투자도 계획한 만큼 속도를 못 냈다"며 "대외 여건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기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엔 "규모는 검토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미세먼지 추경은) 일단 조 단위 규모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중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방한한 IMF(국제통화기금) 측도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하려면 GDP(국내총생산)의 0.5％ 가량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화로 치면 약 9조원 안팎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 목표 하향 여부에 대해선 "글로벌 경제환경이나 국내 지표 상황이 생각보단 안 좋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변경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추경 편성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미세먼지 상황이 너무 심각한 데 따른 것"이라며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도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추경 요건을 묻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엔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