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의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은 석 브라더스 오시는 날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뭐 꼽아오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을. 이언주 의원하고 손학규 대표하고 싸움 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준석>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싸우는지. 집구석도 조그마한데 지금.
◇ 김현정> 집구석도 조그마한데.
◆ 박원석> 그런데 이건 싸움이 아니지 않아요?
◆ 이준석> 이건 언뜻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이는 대립이지만 이 안에는 정치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패스트트랙을 놓고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론으로 정하려면 3분의 2의 재적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25명 정도의 활동 위원이 있기 때문에 9명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 출신 8명 있고 거기에 이언주 위원에다가 김중로 위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은 사실 이언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찌질이’라고 한 건 제가 그거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 김현정> ‘찌질이, 벽창호’ 막 이랬거든요.
◆ 이준석>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들으면 또 기분 나쁘시겠지만 상대 당 한테는 더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손학규 대표만 지목해서 막말을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또 임재훈 위원께서 지적하시면서 윤리위원회 가자는 취지로 가는 건 이거 이러다가 또 이언주 의원을 제명... 제명은 어렵고 당원권 정지를 시킨 다음에 의원 총회에서 3분의 1을 넘겨보려는 혹시 그런 의도가 아니냐.
◇ 김현정> 패스트트랙 올리려는 게 아니냐?
◆ 이준석> 이게 원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면요. 진짜 까마귀가 했는지 아니면 그냥 바람이 했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거든요. 숲 속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굉장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당내의 싸움을 키우는 것인데 이런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우선 손학규 대표께서도 그렇고 임재훈 의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공교롭게도 그 두 분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 박원석>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언주 의원도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로 갈 수 있다는 거를.
◇ 김현정> 얘기하면 이런 절차로 갈 수 있다. 해당 행위로.
◆ 박원석> 저는 이언주 의원은 끊임없이 명분 축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당을 나갈?
◆ 박원석> 지금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에 현재의 바른미래당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여러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 자기 생존, 자기 정치. 이런 본능이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이언주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후에 자기 정치와 관련된 명분을 계속 축적하는 거고 당 대표에 대한 도발도 서슴지 않는 거죠.
◇ 김현정> 이거 아까 행간에서 분석한 것과 두 분의 분석이 거의 일치하네요. 일치하고 손학규 대표 인터뷰 한번 추진 좀 해 봐야겠어요. 제가 한번 직접 들어보는 이런 인터뷰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부지런히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먼저 하한가부터 가보죠. 일단 누구 뽑아오셨는지 이름부터 박원석 전 의원?
◆ 박원석> 저는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를 뽑았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 김현정> 9시부터예요, 주총. 연임이냐 아니냐 기로에 선 조양호 하한가. 그런데 하한가 뽑아오셨다는 거는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박원석>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오케이, 일단 거기까지. 이준석 최고위원의 하한가는?
◆ 이준석> 저는 어제 보셨겠지만 김연철 후보자.
◇ 김현정>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선. 여기부터 한번 풀어가 보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한국당이 뽑은 낙마 1순위 아니 0순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1순위로 찍으셨더군요?' 그랬는데 '한국당에서 0순위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실제로 인사 청문회를 본 후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김연철 후보자는 솔직히 그냥 새던 바가지대로 샜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절대 평가로 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최정호 국토부 장관?
◆ 이준석>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분을 굳이 자유한국당이 굳이 세게 저격 안 하는 건 이미 낙마 수준에 들어갔다 판단하는 겁니다.
◇ 김현정> 정말요?
◆ 이준석> 왜냐하면 어제였나요? 경실련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민변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 김현정> 왜냐하면 여러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집이 3채예요. 거기다가 직전에 딸한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증여한 뒤에 딸한테 월세를 내는 방법으로 바꿔버렸더라고요.
◆ 이준석> 제가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이유를요. 딱 그분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그분이 처음에 청문회 하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는 3채 주택 보유한 것이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이걸 그대로 철학으로 적용하면 한 3채 정도까지는 다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주택 정책 펼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에서부터 이미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다.
◇ 김현정> 스스로 사퇴할 거다?
◆ 이준석> 경실련과 민변 같은 소위 말하는 이번 정부에 딱히 억하심정이 없는 그런 단체들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거기 더 안 건드리는 겁니다. 2명 낙마시키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화력을 거두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는 것인데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 이준석> 저는 어쨌든 김연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때 SNS 발언이 문제 된 다음에 지금은 또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오락가락해 보이는 모습 자체가 좀 아무래도 외교 상황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외교팀에서 과연 이분이 신뢰받을 수 있을까. 그냥 전반적인 우려가 있죠.
◇ 김현정> 추미애 의원을 향해서는 좀비,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는 ‘군복 입고 쇼한다’ 김종인 ‘박근혜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된 건데. 그럼 낙마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이거는 그런데 저는 낙마까지는 확신을 못하는 게 낙마를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2명이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할 청문회도 있지만 저는 정권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일 것이다. 7명 임명했는데 2명에다가 오늘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 김현정> 그럼 밀고 갈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 이준석> 우선 최대한 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원석 전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김연철 후보자 청문회를 어제 지켜봤는데요. 우선 SNS에 썼던 이른바 막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에 오를 거라고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거나 예상을 했다면 조심했겠죠.
◇ 김현정> 안 썼겠죠.
◆ 박원석>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지만 과거의 일이고 본인도 머리 숙여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낙마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즉 대북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김연철 후보자가 평소에 학자 시절에서도 굉장히 친북적인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 박원석> 그렇지 않고 균형 감각이 있는 분이고 다만 이게 SNS에 쓴 글이다 보니까 다소 정제되지 못하고 그런 엄밀성을 갖추지 못하고 또 전후 맥락을 잘라서 보면 오해가 생길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했는데요.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 연평도 사건 같은 경우에 어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청문회를 의식해서 전략적으로 자기 발언을 수정한 게 아니고 기존의 발언도 이게 전후 맥락상 보면 남북 관계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지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무슨 뭐 굉장히 친북적이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철학이나 입장은 확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김연철 후보자를 자유한국당이 계속 공격해서 낙마를 한다면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더군다나 남북 관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과 저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분은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이 투기와 그런 꼼수 증여. 이런 걸로 얼룩져 있다면 정부가 무슨 면목으로 이후에 국민들에게 투기 억제를 얘기하고 투기 억제책을 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집 3채 가진, 그러니까 지금의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다른 후보면 모르겠는데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또 어떻게. 검증이 안 된 건가요?
◆ 박원석> 저는 해주었다고 봐요. 검증 기준에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불법이 아니면 된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의 눈높이는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게 아니면 투기를 하고 다소 꼼수로 보일 수 있는 증여를 해도 괜찮다는 건 지나치게 안일하고 주관적인 인식이죠.
◆ 이준석>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정권에서 너무 경직된 기준들을 지금까지 적용해 오면서 타인들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우리 법에도 보면 1가구 2주택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 김현정> 법으로는 돼요. 법으로는 문제 없죠.
◆ 이준석> 되는 거고 징벌적인 과세를 하는 것도 보면 굳이 따지자면 세종시 같은 곳에 집 1채 두고 업무용으로 주중에 거주하는 용으로 쓰는 것 자체는 1가구 2주택에서 허용해요, 그건.
◇ 김현정> 그런데 이분은 64평 펜트하우스인데 혼자 거주하려고 했다고...
◆ 이준석> 제가 말했듯이 그런 규정 자체를 법은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예외 규정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주택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입장에서 정부도 정책의 유연성을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최정호 장관이 거기에 해당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김연철 후보자 낙마는 아닐 것으로 본다? 오히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 1순위 같다.
◆ 이준석> 제가 요즘 이걸 보면서... 청문회 보면서 뭐가 놀랍냐 하면요. 제가 요즘 택시 하면 저는 제 이름을 자주 검색해 봐요, 네이버에. 혹시 제 택시 탔던 분들이 뭐라고 올렸는지 보려고. 최근에 파워블로거 한 분이 타신 거예요. 그래서 후기를 쓰셨는데 다행히도 괜찮은 편이라서 했는데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그런 위치에 가게 된다면, 택시 타봤는데 난폭 운전하더라,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 김현정> 평소에 잘해야 되고 SNS도 잘 쓰셔야 되고요. 박원석 전 의원의 하한가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잠시 후 9시. 15분 남았네요. 9시부터 주총 하는. ‘국민연금이 반대다, 연임 반대다.’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여기는 12% 지분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 박원석> 2대 주주고요.
◇ 김현정> 그러면 1대 조양호 주주나 그 일가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3% 되잖아요.
◆ 박원석> 우호 지분을 다 합치면 33.35% 되는데 그런데 주총의 이사 선임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입니다, 참석자의. 이게 일반 안건이면 과반이면 되는데 이걸 특별 안건으로 상정을 했어요. 오히려 다른 이사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결 정족수를 높였는데 그게 스스로 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가장 큰 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쥐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ISS라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가 조양호 이사 반대 입장을 권고했고요. 또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도 대체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 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투자공사를 비롯해서 3군데 주요 연기금에서 이사 연임 반대를 표명했고 또 국민연금까지 했기 때문에 대체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도 연임 반대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그런 행위들이 너무나 많았고. 대한항공 일가 얘기하면 주로 갑질을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시는데 갑질도 문제지만 진짜 심각한 건 배임 횡령입니다. 그래서 조양호 회장은 지금 기소가 돼 있고요.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는 아직 유죄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사유로 이렇게 이사 선임에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건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이른바 오너리스크라는 게 너무나 큰 상황이고 이게 회사의 기업의 가치나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류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 김현정> 오늘 만약 연임 실패하면 그러면 이제 조양호 ‘회장’이라는 게 없어지면.
◆ 박원석> 대주주로서의 위상만 남는 거고요. 그 대주주도 대한항공의 대주주가 아니고 대한항공의 대주주는 한진칼이고요. 그 한진칼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력만 남게 되고 사실은 그동안에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임, 횡령과 같은, 회사 기회를 유용하고 일감 몰아주기 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더 이상 못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9시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하한가 봤고요. 상한가, 빠르게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는지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 누구?
◆ 이준석> 저는 김학의 전 차관 문제를 안 거론할 수가 없는 게 출국하다 또 걸렸잖아요. 저는 거기서 이미 이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뭐하러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 저가 항공 끊어가지고 지금 수사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태국을 갑니까? 태국이 휴양지 아닙니까? 비즈니스 하러 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번에 과거사위원회에서 정한중 위원장이 했던 말이 있죠.
◇ 김현정> 사이다 발언했죠.
◆ 이준석> ‘국민을 뭘로 보고’
◇ 김현정> ‘국민을 뭘로 보고’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이거 하나 좀 듣고 가면 어때요? 잠깐. 준비됐습니까? 틀어주세요.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
(인서트)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러시는지.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국민들은 참고인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해도 아무리 바빠도 그거 다 나갔는데 검사였던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진짜 맞아요.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 이분이 오늘 상한가.
◆ 이준석> 저는 사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분 개인에 대한 부분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수사가 집중되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을 은폐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또는 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됐는가.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서 누락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위에 올렸는데 묵살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난 정부가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예요. 인사 검증에 실패하고 인사에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해도 찍어누르기로 일관했다고 한다면 이건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박원석 전 의원의 상한가 누구입니까?
◆ 박원석> 저는 고 노회찬 의원으로 정했습니다.
◇ 김현정> 창원 선거구 때문이군요.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선거 구도가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사진은 왼쪽부터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 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강기윤 후보와 2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 효성 농성장을 방문한 여영국 후보. 연합뉴스
◆ 박원석> 지금 창원 성산 보궐 선거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경선이 끝났습니다. 여영국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고 단일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나온 여론 조사를 보니까 대강 선거의 판세가.
◇ 김현정> 바뀌었더라고요.
◆ 박원석> 바뀌고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모 언론의 여론 조사에서는 여영국 후보가 압도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 제가 지난 주말에 선거 운동을 갔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우호적인데 적극적인 내색이나 표시를 안 해요. 그런데, 아마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뉴스닥, 고맙습니다.
◆ 이준석> 고맙습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