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섣부른 입 때문에 김 전 차관과 법무무간의 '여전한' 커넥션이 드러났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내부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ICRM)을 통해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졌는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법무관 2명이 누구의 지시로 조회했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김 전 차관과 법무부내 고위직간 내통 가능성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학의와 법무부 고위직간 커넥션 논란의 발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중앙일보 보도다.
이 신문은 김 전 차관과의 전화통화를 바탕으로 21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전후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말했다.
스스로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실토한 셈이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해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28일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출국 금지 여부는 각 지역 출입국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갖고 내방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전 차관이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은 이상 제3자의 도움으로 출금 여부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법무부는 문제의 법무관 2명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기 까지의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출발 10분 전 출국장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공항 직원들이 '검사가 처분을 내려 못 나간다'고 막아서자 '어느 검사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직원들이 '지금 떠나면 진짜 도피다. 비행기도 출발 지연시켜 놨다'고 하자 '혹시 몰라서 비행기 다 가고 아무도 없는 11번 게이트 사진을 찍어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몇 시간 후 출국장과 출국심사대로 돌아갈 때는 나갈 때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며 "출국 취소 신청원을 작성하려고 하길래 펜으로 'X'(거부의사) 표시를 한 뒤 일행에게 사진을 찍어두라고 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