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2013년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과정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을 확인하고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당시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최근 꾸려진 검찰 수사단 수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모을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해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임명에 영향을 끼칠만큼 공신력 있는 보고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3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 초 임명 전부터 1,2장 분량의 첩보를 계속 축적해 차곡차곡 정보를 모아서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리된 형태의 정제된 보고서도 3차례 넘게 올렸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또 김 전 차관의 의혹을 인지한 청와대가 수사국 경찰을 호출하자, 간부가 직접 청와대 관계자에 대면보고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경찰이 오히려 허위보고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곽 의원은 "당시 경찰에 관련 사안을 내사하고 있는지 물었지만 그런게 없다고 했다"며 "시중에 도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차관 임명에 영향을 줄 순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대면보고에 대해서도 "직원들에 물어봤더니 김 전 차관이 임명된 3월 13일 이후 당시 경찰 수사간부가 찾아온 적은 있지만 그 전에는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첩보 단계의 정보를 참고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당시 민정수석실에서도 김 전 차관의 동영상과 관련된 정보는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임명에 영향을 줄만큼 근거가 확보된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가자 청와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곽 의원과 이중희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꾸려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이 당시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을 상당 부분 알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파악하고 있던 정보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에 관해 올린 보고나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하고 있던 정보의 구체성이나 신뢰성 등을 우선 파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중인 진상조사단은 지난 28일 김 전 차관 수사에 참여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단 의혹을 받는 이세민 전 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경무관은 2013년 3월 특별수사팀에 소속돼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하다 이례적인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기획관이었던 이 전 경무관은 인사발령이 난 지 4개월여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전보돼야 했다.
이세민 수사기획관 인사에 앞서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도 사퇴했다. 이후 인사에서는 이세민 수사기획관 등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