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명래(환경부 장관)
매일 아침 이제는 날씨 보면서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죠. 올 3월에는 수도권에서 사상 최장 7일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일상화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 우리 내부 원인이냐, 중국 원인이냐. 혹시 중국이 원인이라면 뭘 어떻게 항의해야 되냐 등등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이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렵게 바쁘신 분 모셨어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장관님.
◆ 조명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취임하자마자 미세먼지라는 너무 큰 숙제가 배당이 돼서 골치 아프시죠?
◆ 조명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보니까 지금 입술도 부르트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이거 잡히는 문제입니까? 이거 해결이 언젠가는 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 조명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컨대 미세먼지를 줄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 김현정> 될 거다라고 보세요?
◆ 조명래> 저희들은 될 거라고 보는데 과거의 다른 나라 경험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미세먼지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결국 미세먼지로 돌아오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중요한 매개 변수가 이른바 이제 기상 변화입니다. 예컨대 바람이 불지 않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쉽게 말해서 기후 변화인데 기후 변화는 과거보다도 지금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있는 동북아 일대 극지방의 온도와 우리가 있는 지역 간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이를테면 바람이 불지 않는 이런 조건들이 작용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계속 농축이 되죠. 최근에 경험하는 미세먼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그런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의 측면에서는 그게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 정책으로 잡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변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잡을 수 있다?
◆ 조명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출량을, 총배출량을 많이 줄이면 일단은 농도가 약화되니까 고농도 일수가 아무래도 적을 수 있겠죠.
◇ 김현정> 다행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정말 마스크 쓰는 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나가서 놀려고 하는 애를 잡아야 되는 심정이 너무 가슴 아팠는데 잡힌다.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는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게 언제가 될 것인가. 언제 쯤으로 내다보세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조명래> 지금 현 정부는 2022년까지 14년 대비 35.8%를 줄이려고 노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 2022년까지, 2014년 대비?
◆ 조명래> 네.
◇ 김현정> 왜 2014년으로 잡으셨어요?
◆ 조명래> 지금 나와 있는 통계가 대개 우리가 2014년 통계를 많이 씁니다.
◇ 김현정> 지금보다 3분의 1을 줄일 수 있을 거다, 지금보다.
◆ 조명래>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여러 특단의 조치들이 많이 강구되고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감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목표년도는 훨씬 더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30%가 2022년이면 100% 되려면 그럼 얼마나 걸린다고 보세요. 워낙 환경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마는.
◆ 조명래> 100%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35.8%를 달성하는 년도는 1, 2년 정도는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그만큼만 돼도 지금 숨쉴 수 있겠네요. 진짜 지금 너무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원인이 뭐냐. 원인을 놓고도 지금 논란이 분분해요. 그리고 환경부 장관 말씀 들을 때랑 외교부 장관 말씀 들을 때 다 말도 좀 다른 것 같고, 부처 간에. 이게 우리 원인이냐, 중국 원인이냐. 우리 내부 원인이면 뭐가 원인이냐.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 조명래>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의 기여도를 계산을 하면 국내 요인, 국외 요인. 요즘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상 요인도 꼽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말씀하셨던 바람이 안 불고.
◆ 조명래> 그건 제외하고 대개 우리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부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게 된다면 국외 기업은, 그러니까 국외라는 것은 중국, 일본, 북한까지 다 포함한.
◇ 김현정> 그쪽에서 날아오는 거.
◆ 조명래> 한 30 내지 50%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30-50.
◆ 조명래> 그런데 원래 경우에는 국외 기여분이 많았을 때는 이를테면 1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서는 69-82%까지 나온 적은 있습니다. 최고치가 한 순간. 평균 개념은 아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3일부터 7일 사이에서는 오히려 국내 요인이 더 컸을 때는 국외 요인이 28-34%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기상 조건에 따라서 국외에서 오는 것이 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외 기여분을 30 내지 50%로 보고 있고요. 2016년에 실시한 NASA하고 우리가 공동 연구한 바에 의한다면 국외 영향이 한 48%.
◇ 김현정> 48%.
◆ 조명래> 그다음에 국내가 51%로 그 당시에 분석된 결과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개가 섞여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비율은. 그 말씀이죠?
◆ 조명래> 그래서 우리가 평상 기준은 보통 30 내지 50%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 12일 오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하교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30 내지 50.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부 환경전문가 중에서는 반박하는 분들 계세요. 중국은 오히려 지금 공기가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중국이 30에서 50이나 영향을 준단 말인가. 그건 중국에게 책임 전가하려는 우리 정부의 이런 뜻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명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미세먼지에 관한 자료는 한 10년 이상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11월 이전에 한일중이 참여하는 공동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정확한...
◇ 김현정> 언제 나온다고요?
◆ 조명래> 11월.
◇ 김현정> 올해 11월? 아직 연구 중이군요.
◆ 조명래> 그래서 각국이 합의하는 분석 모델이라든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확한 소스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과도하게 우리가 중국발 어떤 그런 기여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어느 분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은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는데.
◇ 김현정> 거기는 줄었는데 왜 우리는 더 늘어나느냐.
◆ 조명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중국 환경부 장관을 만났고 또 중국의 환경과학원을 방문했을 때 중국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가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분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인정해요, 그러면?
◆ 조명래> 당연하게 인정하죠.
◇ 김현정> 가고 있다고 인정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안 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자기네 탓 아니라고 하잖아요.
◆ 조명래> 그건 외교적인 수사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중국으로 가는 것도 자기들이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또 그들한테 끼치는 것도 있다고. 얼마나 끼친다고 그래요, 영향을?
◆ 조명래> 그 데이터는 그 당시에 비공개로 자기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정확하게 밝힐 것은 아니고. 결국 우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 모델이라든가 데이터값의 차이라든가 측정 방법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기인하는데 중국이 미세먼지가 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중국도 최근에 줄었지만 고농도일이 잦아집니다, 기상 정체에 의해서.
◇ 김현정> 평균을 내면 준 건 맞지만 심한 날이 잦아져요?
◆ 조명래>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이를테면 우리 지난 1월달에 경험한 바에 의한다면 일단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고농도화되고 공기 정체에 의해서. 중국도 고농도화가 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타고 고농도화된 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면 중국이 줄었다 하더라도 또 우리나라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고농도들이 합쳐지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은...
◇ 김현정> 심해지는 거죠. 우리가 또 바람 더 안 불고 이러면. 중국 환경부 장관하고 자주 소통을 하시나 봐요?
◆ 조명래> 그렇습니다. 어제도 편지를 받았고.
◇ 김현정> 어제도. 중국 환경부 장관은 중국 책임이 있다는 거 인정했다는 거 저는 지금 일단은 놀랍고. 왜냐하면 환구시보 같은 데서는 꼭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중국에게 책임을 씌워야 되느냐. 이러면서 항의를 공식적으로는 했거든요.
(사진=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이 2월 26일 오후 중국 베이징시 생태환경부 회의실에서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장관과 회담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 조명래> 우리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려면 사실은 과학적인 데이터가 분명해야 되고 또 합의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직도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비단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확실하게 그런 것을 확인할 만한 것들이 분명치 않죠.
◇ 김현정> 그러면 따지려면.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아니, 중국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그러면 우리가 더 세게 항의해야 되지 않느냐.
◆ 조명래> 제가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을 만났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제가 전했고요. 그리고 또 그 평균값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최곳값이 이를테면 지난 1월달에 우리가 팔십여 퍼센트 나왔다는 숫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연구한 데이터를 저한테 보여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주는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것은 사실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과학적으로 사회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중국이 우리나라 쪽으로 향해 있는 해안가로 공장들을 다 옮겼다. 이건 소문이에요, 진짜예요?
◆ 조명래> 지금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허베이성 그쪽에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 김현정> 자기네 수도쪽.
◆ 조명래>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반드시 공장 이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둥으로 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계를 보면 중국 측 통계를 보면 해안가 쪽이 최근에 여러 가지 대기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장을 옮겼다는.
◆ 조명래> 많은 여러 가지 시설들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 측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워낙 처음부터 중국이 어느 지역보다도 산업화가 빨리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친다면 국민소득이 높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환경의 질 관리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표를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환경 질이 좋아지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중국도 책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같이 데이터를 연구하고 있다니까 11월을 좀 기다려보고요.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텐데요, 장관님. 환경부가 대책을 많이 좀 내놨어요. 대책들 내놓고 실시하려고 하는 것들 보니까 초중고교 유치원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 또 LPG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것들. 지금 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들도 있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을 한다든지 인공 강우 실험도 지금 하고 있고. 야외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더 힘을 줘서 지금 장관님, 생각하고 계세요?
◆ 조명래> 우리가 미세먼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시 저감이라 해서 보통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을 때 그때 평소에 많이 저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소스가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의 한 40%.
◇ 김현정> 쉽게 말해서 공장?
◆ 조명래>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설기기 이런 데서 한 16%. 경유차에서 한 14%.
◇ 김현정> 경유차.
◆ 조명래> 그다음에 발전소, 석탄 발전소.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두가 우리가 크게 줄여야 할 대상입니다.
◇ 김현정> 다, 두루두루.
◆ 조명래> 특히 그중에서도 사업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 김현정> 아직도 그래요? 공장 매연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에 닷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오전 서울 목동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황진환기자
◆ 조명래> 매연이라기보다는 PM2.5라는 것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먼지와는 달리 화학 물질이 공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 물질과 작용해서 2차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예전 70-80년대 공장 굴뚝의 시커먼 그 연기 말고 화학 작용에 의한, 눈에 안 보이는.
◆ 조명래> 예. 예컨대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산화물 이런 것들이 공중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과 작용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시 잡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고농도가 짙어졌을 때 그때 잡는 이른바 비상 저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시 저감과 비상 저감을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대개 우리 국민들은 비상 저감 때 정부가 발표하는 것만 정부의 대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평소에도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잡고 있습니다. 그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고농도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단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 김현정> 화력 발전소 중단이라든지.
◆ 조명래> 셧다운을 한다든가 아주 긴급한.
◇ 김현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한다든지 이런 거.
◆ 조명래> 비상 조치를 취하고 공기정화기 이야기도 지금같이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고 고농도는 계속 강화되고 할 때 특정 지역의 공기를 좀 소통시키기 위해서.
◇ 김현정> 야외 공기청정기라는 게 가능해요? 얼마나 설치해야 돼요?
◆ 조명래>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김현정> 가능해요?
◆ 조명래>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연구죠.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그건 실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가령 서울의 녹지를 제외하고 개발된 지역. 그다음에 고농도가 발생하는 조건을 보면 대개 공기가 순환하는 층이 낮아집니다. 그걸 혼합고라고 부르는데 한 100m까지 내려옵니다. 따라서 바닥 면적하고 높이하고 다 계산하면 부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피에 거기에 미세먼지 꽉 찼을 때 얼만큼 돌려야 빠질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 김현정> 이론적으로는 된다.
◆ 조명래> 되는데.
◇ 김현정>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떨지는 해 봐야 안다.
◆ 조명래> 그래서 우리가 민간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서.
◇ 김현정> 돈만 쓰는 건 아니에요? 괜히 헛돈만 쓰는 건 아니에요?
◆ 조명래> 아닙니다.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기술을 개발해서 실증을 통해서 실효성 있을 때. 그건 특정 지역에 특히 고농도일이 지속되는 지역에 취약 계층이 특히 많은 지역에 그거라도 투입해서 공기를 좀 맑게 해 주기 해 주겠다라는 것이지 그걸 지금 무슨 전국에 설치하거나 도시 전체 설치하거나 정부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해 볼 수 있는 건 해 봐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차량 2부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제 차량 2부제.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기관, 공무원들만 하고 있는데 전 시민들한테 강제 차량 2부제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건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제 차량 2부제.
◆ 조명래> 사실 가장 오래된 논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자율 이동권이라든가 교통권 이런 걸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서. 또 그러면서 논란이 가장 큰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비상 저감을 위해서 쓰는 수단은 차량을 5등급으로 나눠서 마지막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차를 찾고 있습니다. 269만 대가 되는데 이런 차량의 경우에는 비상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은 이를테면 수도권 같은 데는 진입을 못 하게 하는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2월 15일부터 우리가 강제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만 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했는데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벌금 물거나 처벌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 조명래> 그런 문제도 있는데.
◇ 김현정>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강제. 벌금도 물리는 건?
◆ 조명래> 그래서 고농도일이 길어지면 이게 조치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 당국의 생각입니니다.
◇ 김현정>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 조명래> 그럴 경우에 고농도일이 지금같이, 이번에 (연속) 7일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사실 국민들이 경제 활동도 많이 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차량 이용하는 것도 중단해야 될 거 같으니까 그때, 그때 2부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
◇ 김현정> 연속 어느 정도 되면, 그 기준은?
◆ 조명래> 가령 5일이나 6일 정도 이상이 되면.
◇ 김현정> 5일 넘어가면 그때부터 강제 차량 2부제.
◆ 조명래> 강제라기보다는 지금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자발적 2부제를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해 왔던 겁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정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이런 정책들과 함께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주어진 시간이 2, 3분밖에 없어서요. 제가 한 주제만 더 여쭐게요. 4대강 얘기입니다. 2월 22일에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금강,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해체하는 게 바람직한 보들을 몇 개 이야기를 권고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6월까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뒤에 최종 결정하겠다. 이 보를 살릴지, 해체할지.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거죠?
◆ 조명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 달쯤 지금 청취를 하셨을 텐데 장관님 판단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조명래> 일부의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요. 여전히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해체라든가 이번 판단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을 많이 이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조사평가위원회가 내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안에 불과한 겁니다. 권고안이고 실제 최종 판단은 이번 6월달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거기에서 판단한 것. 그다음에 플러스 보완한 것. 그리고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될 것. 다 합쳐서 그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실제 만약 우리가 해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해체까지가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테면 관련 계획을 수립, 변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실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것도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한 우리가 의견을 들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나온 이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국민들이 뭐 섣불리 이것은 해체가 될 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세종=연합뉴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의 세종보 철거 발표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세종시 한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환경부 주최로 열린 세종보 처리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 조명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지금 공청회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지. 환경부는 이미 마음 잡았다, 해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던데.
◆ 조명래>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것이거든요. 4대강이 하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조사,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할지를 안을 일단 제시하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해서 결정을 한다는 일정을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이번에 일종의 중간 결과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관님 조금 더 잡으면 안 되냐고 질문이 너무 많다고 해서 여쭤봤는데 오늘은 보내드릴게요. 미세먼지 관련된 것 외에도 환경 문제 너무 심각해요. 장관님한테 질문거리가 제일 많아요.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 조명래> 감사합니다.
◇ 김현정>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