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알려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조사가 본격화됐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렸다.
지난해 2월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삼고 진상을 규명해 온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수사의뢰를 권고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 재수사 결정에 김 전 차관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심야 출국 시도'가 대표적이다.
같은 날 밤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현장에서 방콕행 비행기 표를 샀다. 다음 날 0시 20분 출발하는 일정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뜻대로 출국하지 못했다. 출국심사대를 통과해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갔지만, 신원을 확인한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제지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다음 달 귀국하는 비행기 왕복 티켓을 준비한 상황 등을 설명하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이 무산된 이후 공항을 빠져 나오면서 불거진 '대역' 논란이나 애초 목적지가 방콕이 아닌 말레이시아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조사 요구에 별다른 답변 없이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경우 재수사가 이뤄지더라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 재수사를 앞당긴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전 차관 측 지시 여부가 또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들 법무관들은 각각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지시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지난 22일 '교차' 확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답했지만, 김 전 차관 측이 우회 경로를 통해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하다.
법무부는 "감찰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들 법무관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하는 수사단이 추가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전날 수사 범위 등과 관련해 "과거사위가 수사의뢰를 권고한 사건과 이에 관련한 사건이 대상이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