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오늘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죠. 미국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아주 중차대한 시기인데 과연 이번 회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가야 할지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세요. 정성장 본부장 안녕하세요.
◆ 정성장>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이 먼저 만난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하지 않겠나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정성장>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4월 10일로 결정되었는데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작년 5월 26일처럼 약식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정상보다 한미 정상이 먼저 만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대북특사 파견이나 판문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이 한국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평양시민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제공할 정도로 큰 신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특사 파견이나 문 대통령과의 판문점 정상회담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4월 10일 한미 정상회담 발표가 났지만 지금부터 그 사이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크게 열려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정성장> 네. 한국 정부는 당연히 추진하려 할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수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만약 그게 성사가 돼서 판문점에서 다시 남북 정상이 4월 10일 이전에 다시 마주 앉는다면 어떤 대화를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 정성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된다면 북한이 미국과 보다 더 큰 빅딜을 추구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에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도달할 것인지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카드로 제재 해제를 이끌어낸 다음에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제재 해제를 일부라도 이끌어내려면 김 위원장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치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빅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서는 김 위원장이 보다 더 큰 결단할 수 있도록 좀 촉구할 필요가 있고요. 김 위원장이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의지에 대해서 계속 신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이 빅딜을 수용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게 북한은 단계적 접근을 이야기하고 미국은 빅딜을 이야기하다가 미국도 부분적으로 단계적 접근을 동의하는 것처럼 봐서 하노이에서 뭔가 성과가 날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다시 거기서 빅딜이 나오고 북한은 빅딜을 거부하면서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미국이 요구하는 그 빅딜에 최소한 응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를 만들어내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 정성장> 맞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간의 실무회담에 보다 큰 힘을 실어주도록 김 위원장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처럼 북미 간 실무 접촉을 통해서 모든 의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입장 조율이 되지 않으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이번과 비슷한 상황이 또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실무회담에서 먼저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문을 미리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회담 날짜를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에게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 준비기간에는 비핵화 문제는 빼고 다른 것만 협상을 하겠는데 앞으로는 비핵화 로드맵과 방법론에 대해서까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위임하게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북미 간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의 실무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할까요?
◆ 정성장> 김정은 위원장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보다 안전한 결과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것을 북한에게 잘 설득한다고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끼리를 계속 강조하면서 남한은 지나치게 외세 의존적이다라고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한하고 지금 한국 하고 미국하고는 시차가 있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킹그룹이 만들어져서 수시로 연락하고 또 수시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하고 남한은 시차도 없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수시로 만날 수도 있고 또 보다 더 자주 만날 수도 있고 보다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이도훈 본부장을 데리고 가서 자꾸 우리 민족끼리만을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미국 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하고 더 자주 더 깊게 대화하고 싶으니까 우리끼리 좀 더 비핵화하고 상응조치 로드맵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자라고 김 위원장을 설득하고 그래서 이도훈 본부장 하고 김혁철 대미 특별 대표하고 앞으로 실무회담이 판문점 또는 평양, 서울에서 2주에 한 번 정도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자세로 어떤 답변하는지 들어가지고 그걸 가서 워싱턴으로 날아가야 한다 이 말씀인데 워싱턴에 가서 우리가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뭘 또 설득해야 할까요.
4월 11일 7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있다. 사진은 지난 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성장> 최근에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케미는 굉장히 좋다, 신기할 정도로 매우 좋다고 높게 평가를 했고 이 점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빅딜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이끌어낼 수 있다면 북한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내부적으로 대환영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다른 것이 아니라 평양에서 개최하는 걸 원해 왔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향후 협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 북미가 북한의 ICBM과 핵탄두의 폐기까지 포함한 비핵화 조치 및 미국의 상응조치 일정표에 합의가 된다면 미국이 대북제재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낸다면 그 어떤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에 북한 비핵화의 개념과 수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볼턴 보좌관이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이 김 위원장에게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요구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저희한테 당연히 좋죠. 그런데 북한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이제 오히려 핵무기 폐기도 이끌어내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요구할 비핵화의 개념과 수준에 대해서 한미 간 보다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대북 메시지 발신에 있어서도 한미 간 보다 긴밀한 공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북한은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걸 간절히 바란다,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월 11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러면 평양 가서 하겠다 이 말만 끌어내면 정말 큰 성과가 되겠네요.
◆ 정성장>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빅딜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갈 수 있다 이 말만 끌어내도 대화에 상당히 큰 탄력을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성장 본부장의 예측대로 그런 말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네요. 고맙습니다.
◆ 정성장>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