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작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남북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합의 일자인 4월 1일에 시작하기 어렵게 됐다.
국방부가 남측 유해발굴단 편성안을 보내고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등 군사합의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DMZ내 GP시범철수와 JSA 비무장화 등 군사합의 이행에 적극적이던 북한은
지난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뒤 군사당국간 만남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을 하는 차원에서 4월 1일부터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측지역에서 추가 지뢰제거와 기초 발굴작업에 착수하되,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은 보류할 방침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31일 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관련 "아직 북측의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며 "4월 1일부터 MDL 이남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한 지뢰제거 작업에 연계해 추가 지뢰제거 작업과 기초 발굴작업을 (남측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으로 DMZ 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6일 북측에 남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통보했지만, 북한은 아직 북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는 통보를 우리 측에 하지 않고 있다.
유해발굴 관련 북측의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지난 18일 DMZ 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이에 대해서도 답신하지 않고 있다.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우리 측은 일단 단독으로 DMZ 남측지역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남북대화를 통해 자유항행에 따른 군사적 보장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4월1일로 계획된 김포시 주관 '한강하구 시범항행'은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한강하구 시범항행은 우리측 지역인 김포 전류리 포구에서 한강하구 입구까지 항행하는 행사로,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 지정한 '한강하구 자유항행 구역'으로는 진입하지 않는다.
DMZ 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은 9·19 군사합의에 시행일자가 명시된 합의사항 중 첫 불이행 사례가 됐다.
군사합의 사항인 DMZ 내 모든 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우 비무장화는 이뤘지만 아직까지 공동근무와 자유왕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JSA 공동관리에서 UN사가 빠질 것을 주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UN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