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명 장관 임명 강행할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가 나온 다음날인 1일에도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부실검증 책임론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며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검증과 민심을 수렴하는 국회 청문회를 인사검증의 최종 단계로 상정하면서 부실 검증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미 마련된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더욱 꼼꼼하게 적용하고 여기에 정무적 판단도 촘촘히 더하는 쇄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인사검증 부실 비판 불가피…안일한 정무적 판단도 도마 위
조국 민정수석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를 이끌어갈 내각 구성 과정에 '부실 검증 유탄'을 맞으면서 정치적 내상과 향후 국정동력 상실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집권 초반부터 함께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부실검증 책임을 놓고 야당의 파상공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청와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의 경질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계속되는 조국의 헛발질에 인사는 기대 난망"(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등 야당의 공세에 정면돌파를 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 문제는 인사권자의 몫이고 조국, 조현옥 수석의 거취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전혀 없다. 내부 기류도 특별한 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주말은 물론 지금까지 내부에서 두 수석에 대한 책임 등을 논의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 조현옥 수석 경질론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연히 특별한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안일한 정무적 판단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사퇴'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파트 3채를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23억원 넘게 거둔 사실을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했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였다는 점에서 지명 강행에 대한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첫 지명철회 당사자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짜 학술단체 학회 참석 사실을 본인이 감춰 검증할 수 없었고, 아들 '황제유학' 의혹도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봤다는 청와대 해명도 군색하다는 지적이다.
윤 수석이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조동호 후보자의) 해외 부실학회 참석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후보자들의) 흠결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확인된 것"이라는 언급은 사실상 정무적 판단 미스를 자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검증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7대 인사배제 원칙 시스템을 보안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청문회, 언론이 검증 완결" 안일한 접근→검증부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윤 수석은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심을 수렴하는 청문회라는 절차가 있는 만큼 검증의 책임을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으로 올곧이 돌릴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5대 인사배제 원칙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음주운전과 성범죄까지 포함한 7대 원칙으로 확대하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강화를 외쳤던 만큼, 청문회와 언론 문제제기로 인사검증이 완성된다는 청와대 논리는 부실검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가 대응하고 나선 방식도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수석은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한 면도 있다. 조동호 후보자 아들이 포르쉐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가격이 3500만원이 채 안 된다"라며 "차량이 외제차라고 하는데 외국에 있으니 당연히 외제차를 타지 않았겠나. 미국에서 3000만원 상당의 벤츠·포르쉐를 타는 것이 무슨 문제였겠나"고 반문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차량 가액으로만 따치면 '황제유학'은 아니었고 인사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판단했다는 얘기다.
정무적 판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대목으로 읽히지만 청와대를 향한 부실 인사검증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쓸 표현은 아니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국민 정서와 한참 어긋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안일한 상황인식에 대한 여권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