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관용>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를 듣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양수>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 정관용> 7명 가운데 2명은 일단 어제 지명철회, 자진사퇴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양수> 제가 두 분만 이렇게 자진사퇴하고 지명철회한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이것은 꼼수고 마치 꼭 보호해야 될 거악을 위해서 소악을 처단하는 시늉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민정수석하고 조현옥 인사수석부터 인사참사의 결과를 가져온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7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박영선 후보자하고 김연철 후보자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동호 후보자와 최정호 후보자를 이렇게 낙마케 한 것은 청와대가 좀 꼬리 자르기 꼼수를 보였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국력 낭비가 너무나 크다. 이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자가 그러면 꼬리가 아닌 몸통이고 거악이다 이 말씀인 거죠?
◆ 이양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두 분이 몸통이고 거악인 핵심 이유는 뭡니까?
◆ 이양수> 박영선 후보자는 저희가 고발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 범죄 사실이 많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걸맞지 않다를 넘어서서 범죄사실까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어떤 범죄 혐의죠? 지금 고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 이양수>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요. 범죄 사실 요지가 너무나 많아서 다 말씀드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잠깐 말씀을 올리면.
◇ 정관용> 몇 가지만요.
◆ 이양수> 우선 뇌물죄가 해당이 되고요.
◇ 정관용> 어떤. . .
◆ 이양수> 김한기 한국오피스 대표로부터 43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김학의 CD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명예훼손이고 사실이 아닌 거고요.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고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고발장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집에 리모델링 비용 3억 원을 건설업체가 대납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또 새로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이것은 뇌물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 아닌가 싶고요.
◇ 정관용> 김연철 후보자는?
◆ 이양수> 김연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들께서 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과거에 극단적인 좌파 이념 편향성을 내보이셨습니다. 거침 없는 막말들이 있었고요. 또한 다운계약서만 8건에 걸쳐서 작성했다는 게 있고 또 처제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차명거래했다는 의혹도 있고. 그 과거 막말 중에는 천안함 폭침사건이 우발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가셨던 박왕자 씨에 대한 피격사건을 통과의례라고 하셔서 이분이 과연 통일부 장관에 걸맞은 분이냐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막 바꿔서 과연 소신이 있느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좀 제외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의 자진사퇴에 이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로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사실상 동시에 낙마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한다이고 나머지 세 후보도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겠다는 거죠?
◆ 이양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7명 다. . .
◆ 이양수> 일곱 분을 다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제1야당으로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명철회를 요청을 했었는데 나머지 사실은 세 분, 문성혁 후보자와 박양우 후보자, 진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같으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후보죠. 문성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시 청문회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 이양수> 다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딱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 정관용> 7명 모두 부적격인데 2명은 아무튼 자진사퇴 내지 지명철회했고 특히 박영선,김연철 두 사람은 아예 안 되고 나머지 3명도 부적격 의견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 이양수>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7명 중에 2명을 지명철회, 자진사퇴했으면 나머지 5명 정도는 국정운영 협조 차원에서 야당이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양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두 분을 박영선 후보자하고 김연철 후보자로 정했었던 거거든요. 일곱 분이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박영선. . . 다 할 수는 없으니 박영선 후보자랑 김연철 후보자만 하면 나머지 다섯 분은 우리가 부적격 의견 달아서 협조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본인들의 생각에 국민들의 지적이 있죠,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하고서 이 정말 중요한 이 두 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청와대가 한 것과 별도로 이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는 우리가 도저히 협조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시각에서 보면 청와대랑 최정호 후보자는 엉뚱한 일을 한 거네요.
◆ 이양수> 제가 보기에도 본인들이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판단한 거겠지만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는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어요. 이렇게 부적격 의견 채택하고 아예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양수> 대통령이 임명하면 저희 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우리 당에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이제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좀 더 강한 투쟁의 정도를 높여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양수>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 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 및 문재인 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꼬리 자르기다. 거악을 살리려고 그냥 소악을 쳐낸 거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냥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자체를 발목 잡기로 일관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두 분에 대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나 정세 부합하지 못하는 후보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과 능력 등을 판단해서 제시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즉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의 잘못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 홍익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영선 의원의 범죄 사실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것저것 다 끌어넣었습니다. 그 정도면 진작 검찰이 구속을 시켰어도 구속을 시켰겠죠. 그게 전부 사실이라면. 도리어 일부에 대해서 거의 무고죄에 가까울 정도로 그야말로 묻지마식 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이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나 차명거래는 의혹 제기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제대로 입증을 못 해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요. 남는 것은 SNS에서 좌파 이념과 막말 논란인데 이념을 가지고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과거에 황교안 후보자 법무장관 하셨을 때 이념 때문에 낙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말 논쟁으로 난다면 지금 최근에 반민특위 가지고 어마무시한 말을 하셨던 나경원 대표는 그럼 의원직을 사퇴하셔야 하나요? 저는 김연철 후보자가 공직자가 아니고 자연인 교수로서 정치인에 대해서 다소 좀 과한 표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후보자로서 어떤 부적절한 그러니까 후보가 될 수 없는 부적격 사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왜 국회의원이 입각할 때는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로 다 통과되는 그래서 의원 패싱. . . 패싱이 아니죠.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국회의원들은 대충 다 봐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유독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의원을 콕 집어서 검찰 고발까지 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 홍익표> 우선은 그날 황교안 CD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자기 자신들의 당대표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내용을 인지했다는 그 동영상 CD에 대한 논란이 감정을 상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박영선 후보자는 과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직접 인사 검증을 많이 했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겠죠. 처음부터 채택해 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 정관용> 게다가 자기네 당의 당대표를 공격한 것에 대한 지금 반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풀이나 그냥 그저 막무가내식 안 해 주기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분풀이다. 그런데 최정호 후보자 자진사퇴, 조동호 후보자 지명철회. 이 두 건만 해도 일단 인사검증에 부분적으로 실패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홍익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뼈아프게 생각하고.
◇ 정관용> 그렇다면 게다가 과거에도 이런 인사 논란들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수석, 민정수석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글쎄요. 그건 인사권자께서 판단하실 문제니까 저희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다만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청와대가 하는 몫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할 때 즉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할 때 주로 7대 결격사유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면 위장전입이나 등등 해서 그런 7대 결격사유가 저희들이 좀 정리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갖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을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에게 오로지 인사 검증 실패만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이나 또는 검증 방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다소 미흡하다면 그걸 통과했음에도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나 검증 방식을 보완이나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청와대의 검증을 마무리해서 보완해 주는 게 국회에서의 검증 과정입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청문회를 거쳐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판단해서 청문회 결정을 하면 이번에도 국회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해서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즉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라든지 또는 부당한 과도하게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또는 자녀에 대해서 너무 호화유학 등등의 문제는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러한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정관용> 지금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자는 아예 청문보고서 채택 동의할 수 없다. 나머지 세 후보는 부적격을 병기해서 채택에는 협조하겠다.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5명 전원을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관계 없이 대통령이 임명해야 옳다고 보십니까?
◆ 홍익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국회는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하는 게 과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보는 건 국민들께서 많이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은 당초 조동호 후보자하고 최정호 두 명의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부동산과 관련돼서 부적절하다고 봤고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적 여론이 높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적 눈높이와 야당의 눈높이가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임명을 강행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더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대응하실지 마지막 한 말씀.
◆ 홍익표> 그런 재난사태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다시 금년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특히 야당 되고 나서 툭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겼는데 민생 경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국회 보이콧은 하지 말고 할 말은 국회에서 정당하게 따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