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인사 부실 검증 논란은 물론 청년·비정규직 문제 등을 놓고 청와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단체들도 정부 정책에 적극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른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뿐 아니라 보수 단체까지 초청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이갑산 상임공동대표는 "'사회단체 간담회에 보수로서 들러리 서지 말자'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고 의견을 모여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정부가 촛불에 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인사검증 책임론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실상 반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개혁 성과를 놓고는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쳤다.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하세월"이라며 개혁 의지에 비해 시원찮은 성과물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제 문 대통령이 중심에 서고 사법부·행정부 및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사법개혁 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다양한 개혁 조치가 반영되기를 기대했으나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든다던 재정개혁 특위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수많은 위원회 논의가 유명무실해졌거나 행정을 집행하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졌다는 비판이 많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대표는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단편적이다.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며 청년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진보·보수 성향의 단체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인사 문제와 개혁 성과물, 청년 문제 등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80여개 단체에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