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정관용>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 . 21세기 신문고 척도 이렇게 불려진 청와대의 청원게시판. 순기능도 컸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고 논란도 참 많았습니다. 청와대가 올해 초에 개편 과정을 거쳐서 지난 3월 31일 시즌2를 공개했어요.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청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의 정혜승 센터장을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혜승> 안녕하세요. 정혜승입니다.
◇ 정관용> 뭘 바꿨습니까, 시즌2에서는?
◆ 정혜승>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저희가 지적받던 것 중의 하나가 보기 싫은 청원도 많이 올라와요, 그런 걸 왜 관리를 안 하시나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사실 관리를 합니다. 하고 예컨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혹은 선정적 폭력적이거나 욕설 이런 것들이 심하면 걸러내기는 하는데.
◇ 정관용> 삭제합니까?
◆ 정혜승> 삭제하거나 숨김처리, 땡땡땡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요. 하루에 1000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 정관용> 하루에 1000개가 와요?
◆ 정혜승> 평균 그때 조금 이슈별로 다른데 하루에 1000개가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정리를 해도 미처 좀 놓치는 경우도 사실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걱정하시는 부분들의, 과격하거나 조금 적절하지 않은 청원들은 국민들이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런 청원에는 동의하거나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한 3명이 동의를 했다거나 9명이 했다거나 1명이 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몇 시간이라도 노출이 되면 또 캡처도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고민 끝에 사실은 미국의 위더피플도 하고 있는 방식이기는 한데 일단 어느 정도 허들, 조금 문턱을 두자라고 해서 일단 100명이 동의를 하면 그때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100명이 동의하기 전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 링크만 돌게 돼 있어요. 링크가 누군가 청원인이 청원을 올려주시면 이제 링크가 생성이 됐습니다라고 드려요. 그러면 그 링크를 갖고서 저희가 관찰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제 청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뜻을 모아주고 의견을 모아주시는 게 되게 온라인에서 SNS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 정관용> 거기서 퍼나르기가 되죠.
◆ 정혜승> 이런 청원을 내가 올렸는데 좀 지지를 해 달라 혹은 내 친구가 올렸는데 해 달라라고 해서 한 100명이 동의를 하면 그때 이제 전체 국민에게 노출을 공개하는 방식 즉 100명 정도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 정관용> 공개가 안 된다.
◆ 정혜승> 그건 노출이 안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조금 부담. . . 보기에도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노출이 덜 되겠죠. 그게 저희 핵심이기는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청원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면 지금은 전부 다 그냥 공개가 됐다면 이제는 올려도 공개가 안 되고 대신에 청와대 측에서 링크를 준다는 얘기죠.
◆ 정혜승> 네.
◇ 정관용> 그럼 그 링크를 받은 청원인이 자기 개인 능력으로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자기 개인 능력으로 100명의 동의를 받았다는 걸 또 어떻게 입증을 하죠, 청와대 측에?
◆ 정혜승> 입증 안 하셔도 자동으로 100명이 넘어가면 저희가 인지하고. . .
◇ 정관용> 그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까?
◆ 정혜승> 저희가 그 정도는 모니터링을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는 저희한테 알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가끔 어느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이 올린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되게 막막하신 분들 사실은 언론이나 기존에서 저희가 주목하지 않던 사안들도 청원을 통해서 많이 공감을 얻기도 하는데 100명을 얻기 힘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떡하나라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완벽한 모범답안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 보면서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 100명은 적절하느냐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지켜보면서 계속 개선하려고요.
◇ 정관용> 이렇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평균 1000개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1000개 중에 동의 100명 넘어가는 게 몇 퍼센트쯤 됩니까?
◆ 정혜승>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과거 지난.
◆ 정혜승> 과거에. 그것도 그때 그때 좀 다르더라고요.
청와대는 100명 사전동의 추가한 국민청원 시즌2를 공개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 정관용> 물론이요. 대략, 대략.
◆ 정혜승> 그렇게 하면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 정관용> 반 이하로?
◆ 정혜승> 그래서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면 시즌2에서는 지금까지보다는 청원게시판에 공개되는 양이 절반 이하로 줄겠군요, 일단은.
◆ 정혜승> 장단점이 역시 있는데요. 사실 청원이 많은 관심들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청원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다가 이럴 일이 아니구나 해서 추천순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해 봤고 지금은 이제 분야별로 톱 몇 번 순위에 올라간 것들,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현재 청원에 대해서도 공개를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보완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보기 싫은 또 그동안 거르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으로 사전동의 100명 이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 정혜승> 공론장으로써 저희가 놀이터다라고 공개를 하고 누구나 와서 사실 분노할 수도 있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한데. 혐오라든지 좀 걸러지지 않는 분노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사실 그게 저희한테 지적하시는 많은 것들이 사실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자. 조금 더 집중해서 좋은 청원을 잘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놀이터 관리인으로서 저희 최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왜 또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너무 중복해서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욕설이나 비속어 이런 것 많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100명을 못 얻게 되면 아예 공개가 안 되는 형태로 좀 걸러지겠네요.
◆ 정혜승> 아무래도 100명의 동의를. 그 허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줄 거로 기대를 하고 일단 도입을 해 봤습니다.
◇ 정관용> 왜 하필 100이에요? 150?
◆ 정혜승> 저희도 좀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왜 하필 20만이냐, 왜 하필 100이냐 하는 게 사실 되게 고민했는데요. 사실 2017년 8월에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청원이란 걸 시작을 했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답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님이 어느 날 아니, 그게 왜 기준이 일정 규모가 뭐냐, 빨리 기준을 마련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20만으로 했고. 이번에 저희가 한번 개편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라는 방향. 그다음에 저희의 고민은 있지 않습니까? 좀 무분별한 청원. 그동안 역기능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다음에 순기능이라고 하는 청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사실 몇 가지 안을 갖고서 국민들에게 여쭤봤어요. 이게 사실.
◇ 정관용> 여론조사?
◆ 정혜승> 여론조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 . 저희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취지에 맞게 개편방안도 국민의 뜻을 모아주세요라고 해서 1월 초에 저희가 온라인에서 진행을 했고요. 한 열흘 동안 진행을 했는데 7만 7000분의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청원 개편에 대해서 의견 주신 국민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 정관용> 그분들이 사전동의 이런 안이 필요하다는 안이 많던가요.
◆ 정혜승>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고민하는 지점들을 국민들과 함께 여쭤봤습니다. 사전동의 괜찮겠느냐, 이러저러한 장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63. 2% 응답자가 좋은 것 같다. 도입하자라고 해서 그때 반대하신 36%보다 동의를 하자는 분이 많았고 20만 명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 괜찮냐라고 했더니 적정하다는 의견이 51%.
◇ 정관용> 51?
◆ 정혜승> 네.
◇ 정관용> 아슬아슬한 과반인데요.
◆ 정혜승> 그런데 이게 더 낮춰라. 20만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34%. 그다음에 높여야 한다. 아니다, 20만이 너무 적다라는 분이 한 14%. 그래서 사실 저희는 조금 당황하기도 했어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이번 주에 저희가 88번째, 88개 청원을 지금까지 답변을 했고요.
◇ 정관용> 20만 넘은 게 여든여덟?
◆ 정혜승> 20만 안 넘은 것도 섞여 있기는 한데 한두 개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매주 한 건꼴로 답변을 하면 사실 결코 적은 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가만. . . 그런데 20만 안 되는 것도 한두 개 섞여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 정혜승> 대통령님이 처음에 2017년 가을에 그 해 가을에 이건 기준도 정하고 이런 청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어쨌든 모아주는 데 꼭 20만이 돌파하지 않더라도 좀 챙겨볼 수 있는 건 챙겨보면 좋겠다.
◇ 정관용> 중요한 건 하자.
◆ 정혜승>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무슨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 경사로 이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이 올려주신 사연이 있었는데 이게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걸려 있는 게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도로가 아니라서 이게 또 적용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유사한 청원이 들어와서 같이 묶어서 대답을 했지만 그때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님의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만이 안 돼도 같이 함께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는 여력이 안 돼서 충분히 20만 이하를 챙기지 못했는데 저희가 개편하면서 조금 모니터링 부담도 줄이고 이게 조금 살펴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 정관용> 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정혜승> 저희 청와대 직원 조직 구성 규모에 대해서는 다 대외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 정관용> 그 정도는 대외비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정혜승> 다른 데서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저는 디지털소통센터를 맡고 있고.
◇ 정관용> 그러면 한 자리 숫자예요 아니면 한 자릿 숫자가 넘어요?
◆ 정혜승>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유도심문을 하시면 안 되고.
◇ 정관용> 너무 바쁘실 것 같다고 치하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루 1000개를 어쨌든 다 모니터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정혜승> 어쨌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온 건 맞고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에서는 사실은 대통령님이라든지 저희의 중요한 영상, 국민들이 함께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SNS 소통도 있고.
◇ 정관용> 게시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정혜승> 청원은 저희 업무 중에 일부라서 사실은 인력상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고생 좀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고생 좀 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공)
◆ 정혜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한 십몇 만 이렇게 막 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답변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정혜승> 청원 중에 쉬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되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 많고요. 그런데 일단 들어오면 이게 관련 저희 청와대 내에는 비서관실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비서관실이랑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대충 상의를 좀 해 봅니다. 어떤 것들은 교육비서관실이랑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건 문화비서관실.
◇ 정관용> 몇 군데가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 정혜승> 같이 섞여서 한 네다섯 군데가 한꺼번에 모일 때도 있고요. 일단 비서관실하고 상의해 본 다음에 관련 부처라든지 그 관련 조직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가끔 보면 한 군데에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사연들이 또 각자 있지 않겠습니까, 사정들이. 그런데 이것을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굉장히 보람이 있기는 합니다.
◇ 정관용> 88건 답변을 한 건데. 그 가운데서 이건 좀 예를 들면 좀 입법부 사안이라든지 사법부 사안이라든지 이래서 20만이 넘었지만 이건 저희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 건 정도 됩니까?
◆ 정혜승> 그렇게까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사법부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이번에 시즌2 들어가면서 삼권분립에 따라서 관련 청와대가 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대답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이제 되게 어렵고 힘든 답변은 제가 하는데요. 사법부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다 그런데 사실. . .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 정혜승> 재판이 진행되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건이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한번 들어온 걸 어떤 법관의 징계를 요구하는 그런 청원이었는데 알겠는데 법관의 독립은 이래저래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헌법에서 그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청원해 주신 것도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들어왔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법원에 전달은 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법원에 한번 제가 전달을 했다가 굉장히 혼났어요, 한 몇 달 뒤에.
◇ 정관용> 그렇게 전달하는 것도 압력이다.
◆ 정혜승> 그것도 압력이다 해서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법관 독립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라고 했는데도 혼이 나서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앞으로도 아마 재판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좀 답변의 한계가 있고요. 입법부에 대해서 예컨대 국회의원의 세비를 어떻게 해 달라라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것은 사실 입법이 된 논의가 연결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청원을 통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제를 만들고 실제로 제도를 바꾸는 이런 효능감이랄까요, 어쨌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음주운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강경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윤창호법 개정으로 이어진 청원이 있었고요. 심신미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건 그렇게 봐주지 말자, 확실히 정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일명 김성수법이라고 그것도 있었고요. 사실 성폭력처벌 특례법이라든지 전기안전법, 도로교통법 해서 법 바꾼 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저희가 바꾼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 .
◇ 정관용> 청원 올라와서 다수가 동의하고 청와대가 거기에 답변하면서 이건 입법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여론에 압력 작용을 하면서 국회가 움직인 거죠.
◆ 정혜승> 국회가 같이 움직여주신 거고 되게 감사한 일이고 저희보다는 사실은 해당 부처에서 이 부분은 입법이 필요하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청원이 올라와서 결과적으로 법개정까지 가게 되면 처음에 청원 냈던 분들이 또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 정혜승> 바로바로 저희는 온라인이라서 즉각적으로 댓글도 오고 이렇게 해 주니까 너무 좋다 혹은 이게 뭐냐?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어제 주말 사이에 우리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님이.
◇ 정관용> 경찰로부터 제대로 보호 못 받는다.
◆ 정혜승>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청원을 올려주셨고. 토요일날 청원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일요일날 보고 내부에서 상의를 드렸고 일요일 밤. . . 일요일 밤이 아니죠. 토요일 밤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0시 조금 자정 조금 지나서 관할 경찰서장님이 직접 찾아뵙고 사정을 확인하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걸 정리를 하고 실제로 청원답변은 서울청장님, 서울경찰청장님이 월요일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신속하게, 이게 사실은 사안이 복잡한 건 아니고 저희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걸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더니 정말 신속해서 너무 좋다라는 반응도 있고. 일단 잘못한 거잖아라고 또 나무라시는 분들도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뷰를 통해서 청원게시판이 국민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쭉 해 오셨는데 시즌2 청원게시판은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 정혜승>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론장으로서 저희가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뭔가를 바꿔내거나 혹은 국민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국민의 공론장?
◆ 정혜승> 공론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정부가 이렇게 놀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누구나 편하게 와서 청원법이 1963년에 제정이 됐다는 걸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원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이제 훨씬 문턱을 낮춘 거였었잖아요. 그 효과도 봤던 것이고. 그런데 좀 볼썽사나운 것들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100명 사전동의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보신 거니까 몇 달 좀 같이 또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굴러가는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국민의 공론장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의 정혜승 센터장이었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 정혜승>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