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열차.(사진=자료사진)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예타)조사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경기도는 건의사항 대부분이 반영된 것을 이유로 환영 입장과 함께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등 경기도의 주요 사업들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 방안이 상당 부문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했고 이 중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기획재정부의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재원이 확보된 경우 특별 배점 부여하고 종합평가 시 ‘지역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을 확대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에서 평가하는 한편 주민생활여건을 평가하는 생활불편개선 항목도 평가지표에 추가됐다.
그 동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왔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월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못한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3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 재원 확보에 따른 특별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개선을 하면서 경제성 부분의 가중치를 35~50%에서 60~70%로 상향한 것은 변수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관련,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경제성 부분 가중치 상향 변수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의 종합평가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 같은 개편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신분당선연장 등 경기도의 주요 사업들이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3월 19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