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경제계 원로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기조가 방향은 맞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로 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상황 전반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간담회에는 참여정부 시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모셨다"며 "격식없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 원로들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을 내리며, 특히 논란이 거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지만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기업의 어려움을 전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투자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고민을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또 그는 "노동계에 대해서는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라"고 제언했다.
김중수 전 한은총재도 "임금 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거나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전 장관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이면서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인 국가)에 가입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는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어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시간에 걸친 오찬간담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