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정관용>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바로 그 돌보미로부터 14개월짜리 아이가 학대를 받았다. 며칠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피해 부모가 직접 글을 올렸고 CCTV 영상도 공개됐죠. 해당 돌보미 지금 경찰수사 받고 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학부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정덕>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거죠?
◆ 김정덕> 여가부에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돌봄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아이 맡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몇 시간 봐주세요 할 때 와주는 그런 거죠?
◆ 김정덕> 맞습니다.
◇ 정관용> 혹시 김정덕 활동가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나요?
◆ 김정덕> 저는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이용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서 결국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봤습니다.
◇ 정관용> 대기가 길었다는 것은 그만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부가 제공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은 적다 이거군요.
◆ 김정덕> 네.
◇ 정관용> 민간서비스는 어떤 거죠, 또?
◆ 김정덕> 민간에서도 사설업체에서 같은 식으로 방식으로 종일이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 김정덕> 아니죠. 정부 지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다 보니까.
◇ 정관용> 어린이집 이런 데 맡기는 게 집에 와서 봐주세요를 또 도와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 이 말씀이군요.
◆ 김정덕> 네.
◇ 정관용> 그런데 많은 아이 엄마들은 민간 서비스 돈도 들고 하니까 정부에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원하는 거죠?
◆ 김정덕> 그럼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진행을 하면 일단 지원도 지원이지만 돌봐주시는 분들의 신원이 보증될 거라는 어떤 공공적인 의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지만 사실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 믿음을 갖고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에 너도 나도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믿음을 갖고 오신 돌보미가 막 학대를 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정덕> 그렇게 작은 아이와 시기를 보냈던 양육자로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요. 그 학대를 당한 아이가 공포스러웠을지 차마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 정관용> 그 학대한 아이돌보미의 경우 벌써 6년이나 아이돌보미로 일을 해 왔대요. 그럼 과거에 어땠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 김정덕> 그렇죠. 사실 이 아이돌봄서비스가 돌봐주시는 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주로 50~60대 시간 유용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진입장벽이 낮기도 하고요. 보통 범죄나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육아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80시간 양성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 이번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견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거죠.
◇ 정관용>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분들 처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정덕> 최저임금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요. 또 이게 여가부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탁으로 뽑는 거라서 위탁업체에서 수수료를 또 중간에 취해 가는 취해가는 형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예견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처우가 낮고 게다가 위탁업체가 수수료까지 떼가고 그러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도 않을 거고 자격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하게 되고. 그리고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 김정덕> 맞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이번 이 학대사건을 보면서 신원이 전혀 담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뭘 제일 급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 김정덕> 우선 처우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우가 있어야 하고요. 또 그렇게 매력적이어야 좀 더 좋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CCTV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있겠으나 어쨌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계적인 장치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원 부분을 정부가 좀 더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또 아동학대 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처우개선 그리고 신원 관리 또 철저한 교육을 말씀하셨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였고.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의 여가위 간사를 맡고 계시고요. 특히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정부관리소를 꾸준히 지적해 오신 송희경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희경>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정부 아이돌보미가 총 몇 명입니까?
◆ 송희경> 지금 한 3만 명 정도로 증가되어 있기는 합니다.
◇ 정관용> 3만 명. 그 자격요건이 뭐뭐가 돼 있어요?
◆ 송희경> 자격요건이 별거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아이돌보미는 8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법지대다 하지만 보육이나 이런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자격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과가 있거나 관계없이 80시간 교육만 받으면 된다?
◆ 송희경>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게 80시간 교육 중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딱 2시간밖에 없대요.
◆ 송희경> 그렇죠. 정부의 교육도 이런데 민간 부분에 있는 아이돌보미 사설업체도 교육을 합니다. 또 자격증을 받는데요. 저도 이제 작년 국감에서 시연을 해 보였지만 30분 만에 인터넷 강의로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무법지대고 사각지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 정관용> 그리고 이 아이돌보미 중에서도 또 문제를 일으키면 일단 자격정지하는 게 있다면서요.
◆ 송희경>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자격정지 건수가 늘어난다고요, 어떻습니까?
◆ 송희경> 자격정지 건수는 늘어나지만 작년에 보니까 총 58명이 자격정지를 받았어요.
◇ 정관용> 1년 동안.
◆ 송희경> 아니요, 2013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명수로 보면 작지만 이것조차도 사각지대인 거죠. 왜냐하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허술해요. 예를 들면 아이를 신체 폭행해도 6개월 정지밖에 안 하고요. 아이를 유기를 해도 6개월 정지. 그 정지됐다가 다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문제제기를 제가 하고 시정요구를 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너무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 정관용> 신체 폭행한 게 드러나야 자격정지하는 거죠?
◆ 송희경>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6개월 지나면 또 바로 다시 할 수 있어요?
◆ 송희경>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이런 게 있나요?
◆ 송희경> 그래서 그 58명의 자격정지 분들 중에 이유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냐. 그런데 그동안 주지 않다가 어제 사건 벌어지고 오늘 오후에 부랴부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폭행이 32%나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지되신 분이 3번 되고 나면 그때서야 자격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 동안 아이들은 매맞고 다치고 부모들은 멍들고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격취소하고 정지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이 필요한 거죠.
◇ 정관용> 그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 필수적으로 무슨 재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 송희경> 그런 건 없습니다. 보수교육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그것이 명문상으로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자격 따기는 너무 쉽고 자격정지돼도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할 수 있고.
◆ 송희경> 맞습니다.
◇ 정관용>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 송희경>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힘들고. 그런데 자격정지가 되고 취소가 된 그 사람들이 어떤 범죄자였는지를 알 수만 있으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방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애초에 자격 취득할 때 그런 전과조회 같은 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송희경> 시스템 조회가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요청을 했어요. 아이돌보미의 개인 신원 조회를 하게 해 달라 그랬더니 정부의 대답은 아이돌보미도 개인 정보 보호에 해당된다. 그건 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트라인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면 신원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하고 민간단체가 공조해서. 뿐만 아니고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영국은 모든 베이비시터의 범죄 전과의 조회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 응급처치 훈련과정이 이수가 필수 요건이에요.
◇ 정관용> 그래야죠.
◆ 송희경>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정관용> 그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희경> 처우가 그러니까 아이 하나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든데 아까 우리 학부모님도 말씀하셨지만 193만 원 정도 수령을 합니다. 영아 종일제, 하루 종일 영아를 돌보는 200시간 기준으로 월. 그럼 이건 굉장히 최저임금과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처우는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준비 없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혜택을 받는 분들도 사실 그리 많지 않은데 그런데 그 혜택받는 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로군요.
◆ 송희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순서를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 송희경>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문 아이돌보미로 이번에 격상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 높은 교육과 질 높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야 좋은 분들이 오시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범죄 관련된 경력조회. 그것이 시스템화되어서 의무화되어야 되고요. 위법을 했을 때는 3번 이렇게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취소하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될 게 따로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일단은 지금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되어야만 어떤 예상과 어떤 실태가 있는지 알 것 같고요. 전문적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사실은 세컨드 머더나 세컨드 페어런트 역할을 해 줘야만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지금 이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굉장히 크게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관점에서 이 사업도 들여다봐야 되겠죠.
◆ 송희경> 그렇죠.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송희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