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형성된 북미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첫 도전과제는 '회의론적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국제 심포지엄에서 오찬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은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위협을 키워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단번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과도 같은 것"이라며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회의론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도전과제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은 뒤 "협상과 대화 없이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면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상호불신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미 간 불신이 누적되는 점과, 정상 차원의 탑다운 협상을 실무 차원에서 지지·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원인 중 하나도 실무협상의 지원이 약해서 이견을 좁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향후 대화·협상 재개 방향에 대해 북미 간에 비핵화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및 신뢰구축 방안 등 보다 폭넓은 대화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개선, 평화체제 구축 등을 병행적으로 논의해야 포괄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서울이 비무장지대(DMZ)와 거리상 매우 가까운 점을 거론하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비핵화 협상의 가장 직접적 이해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첫 수확'(early harvest)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남북 간에도 실무차원의 대화를 통해 탑다운 협상의 효율성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이날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검증을 자청한다면 미국은 개성공단 재개 같은 제재 완화조치로 화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남북·북미관계가 이만큼 진전을 이룬 가장 큰 요소는 탑다운 접근법이었다며 협상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