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강원.고성 산불 현장대책본부가 마련된 강원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강원도 고성·속초·강릉 지역 산불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강원 강릉 옥계면사무소에 방문해 "오전에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지만, 앞으로 피해 조사를 더 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포될 수 있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할 수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이 선포하는데,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수습, 피해 주민 생계 안정 지원 등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있다.
이 총리는 조속한 진화 작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진화는 오늘로 끝내야 한다"며 "밤이 되면 풍속이 높아진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에 잔불까지 모두 끄는 걸 목표로 임해달라"면서도 "소방 인력의 안전에는 전혀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총리는 이번 산불로 집과 생업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당부를 이어갔다. 그는 "대피소에 있는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면서 "국토부가 임시거처를 주말까지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모레 오후쯤 강원도에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이재민이 많은데, 볍씨와 농기구를 차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며 "강원도민들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