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원 산불로 집이 불에 타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살던 곳이 무허가 가건물이면 정부의 보상을 받기 어려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불은 강원 고성에서 시작해 속초와 강릉, 동해 인근에서도 연달아 불이 나 이재민 수백명이 발생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가옥 피해를 입은 가구가 강릉과 동해 인근에만 8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적잖은 가구가 무허가 건물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무허가 건물은 말그대로 재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의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말한다.
가건물은 소유자가 누군지 증명하기 까다로워 피해 보상도 쉽지 않다.
강원 동해 기곡마을에 사는 성모(61)씨는 자신의 집 앞에 컨테이너 창고와 캠핑카를 설치해 사용했는데, 이번 불로 모두 탔다. 성씨는 "캠핑카와 컨테이너, 오토바이 등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무허가 건물이라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인근에 사는 한모씨도 집이 불타는 피해를 입었다. 한씨는 "평생 살던 집이 2시간 만에 사라졌다"면서 "시골 마을에는 허가를 내고 지은 건축물이 많지 않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정부는 이번 산불 지역을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했고, 강원도 영동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 정부는 이재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최대한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살 곳을 잃은 이재민에게는 임시 거처가 제공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처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 이번 주말 강릉에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대부분 농민인 걸 감안해 볍씨나 농기구 등을 지원하고, 적십자사를 통해 의복이나 생필품도 준비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최대한 실소유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 관련 위원회에서 피해 가구를 직접 평가하고 사실 판단을 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