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수처 도입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동력을 잃으면서 개혁입법들이 총선 이후로 줄줄이 미뤄질 전망이다.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이겨내고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혁입법이 아예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5당 대표는 8일 의장 주재 정례회동인 초월회로 만나 패스트트랙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이날부터 4월 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한 물밑 협상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당 안팎에 사정으로 인해 공수처법 등을 태운 패스트트랙의 불씨가 꺼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당 안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를 설득해야 하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다.
밖으로는 패스트트랙의 주요 상대자인 바른미래당이 보궐선거 이후 내홍에 휩싸인 터라, 공조가 쉽지 않다. 여기에 각 당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대비 체제에 돌입하면 공수처 등 여야 이견이 극명할 수밖에 없는 개혁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는 개혁입법을 총선의 '레버리지(leverage)'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레버리지'란 지렛대를 의미하는 투자 전문 용어로, 투자원금보다 많은 빚을 끌어들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총선에서 개혁입법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이를 위한 과반 의석 확보를 호소하면서 전략적 도구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개혁입법 좌절의 책임을 여소야대 국면 속 야당 탓으로 돌려 '총선 승리'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끝내 좌절됐을 때도 '총선 이후 개헌 의석을 확보해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패스트트랙 또한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보궐 직후 협상 파트너인 바른미래당의 내홍까지 겹쳐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게 여당의 인식이다.
공수처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80%이상이 지지할 만큼 국민의 의지가 강한 의제여서, 총선에서 호소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여권의 노력을 국민들이 충분하다고 여길지는 현재로서는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여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20대 국회는 촛불정국 이전에 만들어진 구도로, 개혁입법을 막은 이들의 '정권 심판론'보다 개혁입법을 막은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먹힐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혁입법을 위한 표를 호소하려면, 경제 문제에 있어 체감되는 변화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혁입법을 호소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문제에서 선제적으로 성과를 내야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5일 최고위에서 "이제 5월 9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되는 날이다. 지난 2년 잘 평가하고 검토해, 앞으로의 3년을 어떻게 정부와 당을 운영할지 논의하는 기회를 갖겠다.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조금 더 경제와 민생 문제에 전력해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기도 하다.
전문가들 또한 개혁입법 레버리지 전략이 먹힐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공수처의 경우도 조국 수석 등이 야당을 몰아세우는 '호통 정치'를 했을 뿐, 야당을 설득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다 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탄핵 민심을 제대로 받아 끌어들이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려 여소야대 국회라서 못했기 때문에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