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한 빌딩 옥상에 설치된 KT 5G 중계기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개 서비스와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10개 산업 분야를 '5G+(플러스)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또 이들 전략산업을 육성해 2026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생산액 180조원·수출액 730억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올림픽공원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를 열고 이런 내용의 '5G+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 실감콘텐츠 ▲ 스마트공장 ▲ 자율주행차 ▲ 스마트시티 ▲ 디지털 헬스케어 등 5개 분야를 5G 시대 '5대 핵심서비스'로 정했다.
이들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분야별 '킬러서비스'를 실증하는 단계와 서비스를 보급·확산하는 단계로 나눠 2025년까지 이른바 '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중증외상, 심근경색 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응급현장과 구급차, 병원을 연결하는 '5G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이 2021년까지 개발된다. 이후 실증을 거쳐 2025년까지 응급의료기관 20% 정도에 이를 적용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2020년까지 경기 판교와 대구 등에서 5G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한 뒤 2025년까지 5G 탑재버스 1천여 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확산하고 이후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5G+ 이노베이션 센터'도 2021년까지 상암과 판교 등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5대 핵심서비스와 함께 ▲ 차세대 스마트폰 ▲ 네트워크 장비 ▲ 엣지컴퓨팅 ▲ 정보보안 ▲ V2X(차량통신기술) ▲ 로봇 ▲ 드론 ▲ 지능형 폐쇄회로(CC)TV ▲ 웨어러블 디바이스 ▲ AR·VR 디바이스 등을 '10대 핵심산업'으로 선정했다. 핵심서비스와 핵심산업을 합쳐 '5G+ 전략산업'으로 묶었다.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통신사에 망투자 세액을 2~3% 공제해준다.
내년 이동통신 R&D 예산 중 35%는 중소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R&D에 투자하고, 2022년까지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5G-팩토리' 솔루션을 중소·중견기업 공장 총 1천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5G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이런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투자하는 금액은 총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5G 시대를 맞아 제도도 정비된다.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를 최대 2천510㎒(메가헤르츠) 추가로 확보, 5G 주파수 대역 폭을 2026년까지 현재의 2배 정도인 5천190㎒로 확대한다.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5G 네트워크 핵심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5G 융합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면 5G 사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소하고, 위치 정보를 활용한 5G 융합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위치정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5G+ 전략의 추진계획을 세우는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맡는다. 또 과기정통부는 2차관이 주재하는 '5G+ 전략 점검회의'를 열어 5G+ 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유영민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5G+ 전략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